2012 법무사 8월호

일본통신 45 2005년부터 법과대학원은 74개 교로 늘어났 지만, 2010년 현재 지원자 수는 24,014명으로 위 2004년 68개 교였을 때의 지원자수 72,800명에 비 하면 크게 격감했다. 게다가 사법시험 합격율이 저 조한 법과대학원의 경우는 입학자 정원이 미달되기 도 해, 최근 법과대학원의 80%를 넘는 수가 정원부 족 사태를 맞았고(다만, 사법시험 합격율이 높은 곳 은 입학경쟁율이 비교적 높은 편), 작년부터 실적이 부족한 법과대학원은 모집 정지나 통폐합을 추진한 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으며, 실제로 현재 4개의 법 과대학원이 모집 정지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향후 일본은 법과대학 원을 졸업했다고 해도 신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없는 로스쿨생이 70%에 이르고, 또 이로 인해 신 규 법조 지원자가 감소함에 따라 질 좋은 법조인의 확보가 곤란해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로 인해 일본의 변호사 인구 는 크게 늘어나, 2000년 즈음까지는 약 20,000명 선에서 변동하던 인구가 로스쿨 졸업생이 신규 등 록을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7월 1일 현재는 32,074명까지 증가한 상태 다. 상황이 이렇게 발전하자 신규 합격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사무소가 없는 변호사업계에서는 지방변 호사회들을 중심으로 합격자를 억제하자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고,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도 신규 합격 자의 적정 인원수를 1,500명으로 하자는 논의가 일 고 있다. 3. 로스쿨과 사법서사의 새로운 미래 - 사법서사 등 법률전문직으로 교육 확대 조짐 위와 같은 로스쿨제도의 위기는 우리 사법서사로 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다. 로스쿨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사 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서에는 “법학대학원이 21 세기의 사법을 지지하기에 적절한 자질과 능력(윤 리 면도 포함)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확보하는 데 있어 계속 교육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 비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계속 교육’이라는 대목에 근거해 법과대학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가다가 로스쿨제도가 일본 사법시험 합격률 현황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 ( ) 는 당초 일본사법시험위원회가 설계했던 합격자 인원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6년 (900~1,100명) 2091 1009 2007년 (1,800~2,200명) 1851 2008년 (2,100~2,500명) 6261 2065 2009년 (2,500~2,900명) 7392 2043 2010년 (2,900~3,000명) 8163 2074 2011년 2063 8765 4607 48.3 40.2 33 27.6 25.4 23.5 출처 : 「법률저널」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