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토막소식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지경춘, 이하 ‘전여법’)는 지난 7월 1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시가 능동어린이공원에서 개최한 제17회 여성주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주간 개막행사’에 여성 안전 및 성평등, 일자리 창출, 출산·육아지원 등 여성정책을 홍보하는 참여단체로 참가,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성년후견제와 양육자의 양육비 청구권리에 대한 홍보 리플렛 배포 등 대시민 홍보전을 진행하였다. 이날 홍보전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경춘 회장을 비롯해 구숙경 전 회장 등 20여 명의 여성 법무사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임재현 대한법무사 협회장, 하재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강동길, 박진열 전·현 법무사시험동우회장도 격려 방문을 하였다. ▒ <편집부> 협회는 지난 7월 2일, 『매일경제』가 지난 6.27. 자로 보도한 「“빚 갚지 말라” 부추기는 사회, 브로커· 일부 법무사, 채무자 유혹…개인회생신청 64% 폭증」 기사와관련해매일경제신문측에공식항의하였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법무사가 브로커와 연계해 채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회생 신청을 하도록 유인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일부 법무사들이 소득 대비 채무금액이 많을수록 개인 회생 인가 확률이 높아진다며 채무자들을 부추겨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협회는 “일부 법무사라고 거론돼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정확한 취재 결과로 기사를 쓴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 “‘일부 법무사’라고 하였 지만, 개인회생 업무는 변호사들도 똑같이 취급하 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들만 거론하는 것은 자칫 개인회생 악용사례가 법무사들만의 일이며, 법무사 업계 전체가 관련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므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도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 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강력 항의하였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측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기사 가 나간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법무사 관련 기사를 쓸 경우, 반드시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쓰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하 였다. ▒ <편집부> 토막소식 47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울시 여성주간 행사 참여 협회, 『매일경제』 ‘법무사 개인회생 악용’ 관련기사에 공식 항의 ‘성년후견제 · 양육비 청구권’ 시민홍보전 “앞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재발방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