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8월호

특집 7 “살길 만들어달라”는 절규, 밤잠 설쳐 ▶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방회장에서 협회장으 로 자리를 옮겨 한 달이 지났는데, 회무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취임하고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났군 요. 그간 회무를 파악하고 보니, 협회장이라는 자리 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방회장일 때와 는 회원수뿐 아니라 회무의 질과 양도 확연히 다르 니 감각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협회장이라는 자 리에 걸맞게 우리 회원들을 잘 살피고 도와드려야 할 텐데 여건은 날로 어렵고, 요즘 밤잠을 설칠 정 도로 고민이 깊습니다. ▶ 협회장님께서는 발로 뛰는 실천력으로 당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니, 고민이 깊은 만큼 실천력도 따 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당시 전국순회를 하면서 느 끼신 우리 업계의 가장 절실한 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요. 인천과 서울 일 부만 빼고 전국 5천 군데가 넘는 사무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정말 기막힌 일도 여럿 보았습니다. 사 무실 운영이 어려워 부인이 파출부를 나간다는 법 무사도 있었으니까요.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경륜 있는 법무사들은 어려워도 그나마 연금이 있어 괜 찮은데, 시험출신 법무사들은 상당히 힘든 형편이 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나 경남 쪽은 법무 사의 위상도 높고, 변호사 등과 경쟁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았고, 호남쪽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남쪽도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침 투로 어려워진 상황이고, 아직 산골쪽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미 단위까지 변호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 황이라 로스쿨 변호사가 늘어나면 산골도 어려워지 겠지요. 많은 법무사들이 소액소송대리부터 보수규정, 사 무원 제출제 등과 관련한 법 개정에 힘써달라는 등 의 다양한 요구들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살 길을 만들어 달라!” 그 한 마 디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유지요. 대법원 관계, 전향적으로 풀어 ‘법개정’ 이룰 것 ▶ 말씀을 들으니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위와 같 은 회원들의 살길 마련을 위해 새 집행부가 중점사업으 로 꼽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공약집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역점사업으로 3가지 정도 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야 할 당면문제와 장기과제가 있지만, 제 임 기 중에 이거 3가지는 꼭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 는 대법원과의 관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전자등기 · 전자소송 문제부 터 사법보좌관 신청대리권, 보수문제 개편, 대형화 를 위한 법무사법인 관련법 등 법 개정을 위해 대법 원과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소극적인 자세로만 있겠냐는 거지요.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필요 하면 당당하게 밀어붙여도 보면서 최선을 다해 유리 한 협조를 얻어내겠습니다. 요즘 대법원에 가서 잘 봐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어려워진 건 다 대법원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 다. 우리 감독기관이 대법원인데 모든 걸 다 공개해 놓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 보수규정 같은 경우도 등기는 요율제로 한다 하더라 도, 민사의 경우는 자율화하도록 규제는 좀 풀어주고 구멍을 크게 열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겠지요. 매 번 시행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무사와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입 장을 정리하고 연구해서 사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제연구소나 정책 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등기 하려는 변호사는 우리 협회에 등 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