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9 September 2012 표지사진 「석산」 최영욱(강원) 강릉 ‘허균 생가’에서 촬영(2010.9.6.)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능래·조형근· 최진태·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8월 25일 통권 제543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I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제철웅 I 인권존중의 성년후견 업무와 법무사 특집 6 권순현 I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실무 포커스 14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2) - 신탁의 공시 22 이성준 I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1) 30 유석주 I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법무동향 29 편집부 I 『법률신문』, 신개념 법조 SNS ‘리걸인사이트’ 창간 41 편집부 I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42 편집부 I (사)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 일본 통신 38 노자키 후미오 I 일본 다중채무 문제에 대한 사법서사의 대처 자유 발언대 44 김영석 I 국제이혼 절차의 문제점과 ‘재판사무 간소화’를 위한 제언 수상 47 신권채 I 기다리는 지혜 48 송종률 I 내 삶의 철학,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51 한창규 I 도요지, 그곳에서 살고 싶다 63 송홍만 I 소나무 아래 앉아서 법무사K의 현장실화 52 김명조 I 【제5화】 노래방 시비 쌍방폭행사건 ‘사건과 판결’ “이 중에서 누가 당신을 때렸어?” 법무사의 書架 60 배영원 I 한의사 김영길의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를 읽고 생활법률상담 64 정승열 I 민사집행 분야 Q&A 66 한상대 I 주택임대차, 가사 분야 마음을 여는 시 2 엄행렬 들꽃의 노래 I 토막소식 21 I 법무사 일기 56 기원섭 고소장과 ‘네 잎 클로버’ I 고전의 향기 58 진영환 강녕(康寧) I 알뜰살뜰 법률정보 68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 선례 70 I 신규등록 76 I 법무사 등록공고 78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80 I 최근징계사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