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나라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가? 허용되지 않 는다. 실무에서 재일동포가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 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데 이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 하여야한다. 3) 한편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등 기신청서 또는 그 위임장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은 당연히 일본 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87.7. 28. 등기선례 2—113).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재외국민 김갑남의 주소증명 서면은 재외국민의 처분행위 시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외 국민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출한다.4) 따라서 재외국 민이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전세권설정등기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새로이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규칙 제 46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상 당연하다. 위 주소증명 서면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 1) 재외국민 거주국에 본국 대사관 둥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 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 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재외국민 거주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 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 예규 제1393호)． 이 경우 주소 를 공증한 서면(직접증명)은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 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 할수없다. 주소를 공증받고자 할 때 아파트 리스계약서, Bank Statement(은행거래내역서), Utility Bill(수 도,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 민국에서 이러한 서면을 확인하여 주소를 공증받을 수는없을것이다. 다만.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하 는 경우(간접증명)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 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층 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에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 로서도 가능하[.~2010. 12. 6. 부동산등기과-2304 질 의회답). 위 간접증명은 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증인도 공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3) 아래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과 차이가 난다, 4)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실무 제1권』 p,167 34 「법 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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