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븐통신 일본 [.悟채무 문제에 대한 사법서사의 대처 다중재무데걸활동, 사법서사가 ‘국민산뢰’ 얻은칫거hl 〈통신원〉 노자키 후미오(野崎史生) I 사법서사·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장 지난 5월. 우리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회원들의 비공식 한국 방문에 대해 대한법무사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는 지금까지 소비자 문제, 특히 E悟채무문저曆 취급하는 현장 법률 실무자로서 많은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사법서사가 일본 사회에서 ‘법률 전문가’로 인정받는 첫 계기가 되었고, 이후 간이재판소의 소엑소송대리권 확보. 성년후견인저匠 참여 등으로 LfO卜가게 된 주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그간 진행된 E悟채무 해결활동에 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법무사들에게 좋은시사점이 되길 기대한다. 〈필자주〉 1. [.문채무 문제에 대한 활동 배경 - 70년대부터 사금융 ‘E宅;채무자’ 사회문제화 일본에는 1970년대부터 고금리 소액금융인 속칭 ‘사라킨’l)이 봉급생활자나 서민층의 삶에 파고들기 시작해 그 피해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 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자(이 시기를 제1차 ‘사라킨 지옥’이라 함) 일본 정부는 1983년,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대책에 나섰다.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경제적 으로 어려운 가정이 증가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소액대출이 가능한 무인 자동계약기가 도입되며, 심야시간대로 제한 상영되었던 TV 대출광고가 다 1) (甘弓촌A、「-lt:i 'J-＂〉金融」(/)略語). 른 시간대에도 시청 가능토록 규제가 풀리는 등 경 제사회적 상황이 변화하자 또 다시 소비자금융업계 가 급성장을 하게 되 었다(제2차 ‘사라킨 지옥’).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개인파산 건수 약 184,000명(2005년), 생활고에 의한 자살 자 7,800명(2005년)， 차입처가 5건 이상인 사람 약 200만 명, 평균 차입총액 약 250만 엔(2007년 2월 말)에 이르는 등 다중재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사법서사들은 등기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고, 변호사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다중재무 문제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이어서 다중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른 많은 사람들이 법 률실무자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 일본의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영세기업인, 주부 등 서민층에 깊숙이 파고든 고리채의 일종안 샐러리멘 사금융.… 무담보 무보증으로 손쉬운 대출을 허용하고는 연 109%까지의 고리채로 얽어매 결국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지하금융 ••• " -1983 .5.16. 동아일보 「일본을 뒤흔든 사금융 충격」 중. 〈편집자주〉 38 「법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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