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 교과목과 내용 D 성년후견 서론[제도의 이해] • 성년후견제 성립과 발달(입법 취지, 배경, 연혁) • 성년후견인의 사명과 법적 지위(권리, 으芹·, 윤리, 책임) • 피성년후견인(장애인, 고령자)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國 법규 실무른[성년후견 및 사회복지 법규와 신청 실무] • 민법(행위능력과 성년후견 법조문)， 후견등기법(안) • 후견 절차법규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정신보건법등 • 사회복지 일반법(국내법 기본체계. 유엔협약 등 국제규범언급) •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법령과 각 개별 복지 내용 • 가정법원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고 및 허가신청실무 國 피후견인른[장애인과 고령자의 특성에 대한 인간적 이해] • 정신적 장애인의 개념과 분류 •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 • 고령자 현황과 치매 기타 노인성 질환 • 장애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후견이 요구되는사항들 띠 신상보호 실무른[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 후견 실무] • 침습적 의료행위, 시술 입원 등의 대응요령 • 주거 ·요앙 등 피후견인 의사 확인과 최적 조치 판단 • 일상생활에서의 피성년후견인 자기결정 존중 • 각종 공적 복지서비스 정보 수집과 신청 대리 • 신상보호 관련 사례연구(일본 등 외국 케이스) 國 재산관리 실무른[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 실무] • 부동산 관리(임대차, 수리공사 등)와 처분(매각,교환등) • 금융재산, 주식 등의 관리 요령 • 신탁업무(수탁자 선정, 수익보장)와 reverse mortgage loan • 유언, 재산분할협의, 부담부증여 수증 • 임의후견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 요령, 후견등기실무 •재산관리에 따른각종세무판단과절세 기법 법무동항,J 후견본부는 올해 안에 교재개발과 시범교육을 마 치고, 2013년 초 본격적인 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김인숙 연구이사를 팀장으로, 한 진수 자문위원과 최선호 간사를 팀원으로 하는 「성 년후견업무 가이드북」 진행 팀도 구성해 스성년후견 제의 가치와 철학. 스후견인의 윤리와 피후견인의 인권, A후견업무의 실무 등을 내용으로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이 가이드북은 후견인 양성교육의 참고자료로 사 용될 수 있도록 양성교육 전에 제작될 예정이며, 성 년후견제의 가치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국민에게 누구나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고. 후견업무를 담당할 후견인들에게 업무의 방향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편집부〉 ‘성년후견저匠’홍보 리플렛제작,배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지난 7월,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 홍보 리플렛울 제 작, 배포하였다. 6p 접지로 된 리플렛에는 후견 본부의 슬로건인 ‘따뜻한 법률복지’를 제목으로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이용절차,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차이, 자기결정권과 현존능력의 활 용에 관해 소개하였고, 후견본부의 사업내용과 후원안내 계좌 등을 홍보하였다 . • 법무동양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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