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동정 81 동정 I 협회·지방회·법무사 회는 전노부측에 법무사 신청사건에 대해 일반 민원인과 법무 사의 신청 사건에 차등을 두지 말고 순서대로 처리해줄 것과 업무 파악이 미처 되지 못한 법무사 사무원들에게 친절한 설 명과 안내를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양 집행부는 정기적인 만남 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을 도모해 가기로 하 였으며, 법무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사소액소송과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해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도 록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시민재단과 ‘NGO볼런티어’ 협약체결 부산회는 지난 7월 18일(수), 사단법인 부산시민재단(이사장 박희두)과 전문인력의 시민사회 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NGO볼런티어’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법원버스정류장에 ‘쉘터설치’ 민원 부산회는 법원·검찰청 버스정류장에 쉘터 및 의자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 법조단지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시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청 교통국에 설치를 요청한 바, 지난 7월 31일자로 부산광역시가 쉘터 및 대기의자를 설치 하였다. 지난해에도 부산회는 부산진등기소 앞 차선이 절대선 으로 좌회전이 불가해 업무차 방문하는 법무사들이 불편을 겪 는 것을 보고 경찰청에 건의, 이후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이 가능토록 개선된 바 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상업등기심화과정’ 제1차강의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지경춘, 이하 ‘전여법’)는 지난 8월 11일(토) 오후 1시~5시,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염 춘필 법무사(서울중앙)의 ‘상업등기 심화과정’ 제1차 강의를 개 최하였다. 이날 강의는 법무사와 사무원, 총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의 15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물 출자에 관한 생생한 현장지식이 전달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제2차 강의는 ‘회사간 합병과 회사분할’을 주제로 오는 9월 8 일(토) 동 시간·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법무사시험동우회·동산채권담보연구소 영남지역특강개최 법무사시험동우회(회장 박진열)는 동산·채권담보연구소(소 장 강동길)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1일(토) 오후 1시~6시, 부산 한겨레고시학원에서 영남지역 소속 법무사 4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영남지역 개정상법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 특강’ 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은 최근 대폭 개정된 상법과 지난 6 월부터 시행된 동산·채권 담보법에 대한 영남지역 법무사들 의 교육 열기에 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염춘필 법무사(서 울중앙)가 제1강으로 개정상법에 대해, 김효석 법무사(동산· 채권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 제2강으로 동산·채권 담보 등기에 대해 각각 강의하였다. ▒ 박문서 법무사(광주전남) 목포대, 법학박사학위취득 광주전남회 소속 박문서 법무사가 지난 6월,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논문 「부동산등기 일람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법학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 법무사는 이 논문에서 부동산등기 일람성 확 보를 위해 부동산등기 및 권리관계,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과 공시제도 일 원화, 등기부상 미확인 부동산물권에 대한 공시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