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인비의 말처럼 우리는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전회원이 일치 단결하여 현명한 판단과 용기, 욱일승천의 기세로 응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우리 업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낙토(樂土)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부비리 자정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업계 만들어야 법률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두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 다. 법률관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한 일일 진데.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회원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필자의 경우도 일전 개인회생 팀들이 찾아와 매달 얼마의 돈을 줄 테니 명의대여를 해달라는 제의를 해 왔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 결국 검찰청에서 이들을 단속하여 사법처리를 하였다. 법정비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 판사도 ‘‘법무사업계가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고 지 적했듯이 우리 스스로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업계가 공멸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tactics)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기회(opportunity)이기도 하다. 이번 제19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된 임재현 협회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앞으로 법무사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법원, 검찰, 시험 출신으로 나누는 분파주의의 폐습을 타파하고 회원들의 낮 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경청하며 모든 회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여 업계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며. 전문적이고 재능 있는 인재를 고르게 발굴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경륜과 협상능력이 뛰어 난 분들로 협상 팀을 구성하여 업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소액소송사건의 법무사 법정대리권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침묵으로 태 업하며 정치나 힘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동주공체(同舟共體)의 심경으로 우리 모두 의 번영의 길로 매진하자”고 제창하였다. 국회의원 신학용 전 협회장께서도 제50회 협회 정기총회 치사에서 "소액소송대리권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도전해서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차원에서 통과되도록 노 력하겠다”고 약조한 바 있다. 법무사업계의 병폐는 법률시장의 부족현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할 것으 로 우리 업권의 영역을 넓혀 나감이 급선무다. 근간의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로비력의 부재로 심 판의 오심에 금메달을 놓쳐 목메어 우는 여성 펜싱 선수를 목격해야 했다. 우리 협회도 하루 속히 우리의 병폐를 일소(一掃)하고 전회원이 똘똘 뭉쳐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며, 곧 다가오는 대선의 시간을 활용해 정치권 등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 다. 소액소송대리권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 또, 법률 통과권은 국회 법사위원들만의 전용물이 아니라 J.J.Rousseau(1712~1778)에 의하면, 원천적으로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총화(總和)에 기인한국민의 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할것이다. 다행히 우리 법무사업계는 인재들의 풀(pool)이 넓어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토인비의 말처럼 우리는 새로 운환경변화로 인해 많은도전을받고 있지만,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현명한판단과용기, 욱일승천의 기세 로 웅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우리 업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낙토(樂土)가 될 것 이라고기대한다. • 데스크 랄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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