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10 October 2012 표지사진 「담쟁이넝쿨 단풍」 최영욱(강원) 강릉 ‘허균 생가’에서 촬영 (2010.10.6.)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9월 25일 통권 제544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 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이재석 I 국민의 법 감정과 형사입법 화보 6 편집부 I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개소식 특집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8 이남철 I 성년후견제의 입법취지와 활성화의 필요성 12 김인숙 I 성년후견 관련기관과 그 역할 16 백승흠 I 성년후견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데스크 칼럼 20 최진태 I 도전과 응전 -법무사의 현주소 특별기고 22 변금섭 I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의 현황과 전망 26 안갑준 I 협회 內 ‘조정중재센터’의 설립과 운영방안 법무동향 31 편집부 I 민사집행법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실무 포커스 32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3)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1) 42 이성준 I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2) 48 유석주 I 외국인 · 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일본 통신 54 후쿠다 데츠야 I 개정 「사법서사법」 에 따른 새로운 사법서사 업무 법무사K의 현장실화 58 김명조 I 【제6화】 다단계건물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사건과 판결’ “좋은 건물이 있는데 투자하실래요?” 생활법률상담 68 권용산 I 가사 · 주택임대차 분야 Q&A 70 유종우 I 가 사· 상가임대차 분야 마음을 여는 시 2 조현도 무제 I 토막소식 53 · 57 I 고전의 향기 62 진영환 유호덕(攸好德) I 수상 64 이상진 한 · 몽 심포지엄 및 시낭송회 참가기 I 알뜰살뜰 법률정보 72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4 I 등록공고 76 I 신규등록 78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