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11 November 2012 표지사진 「초겨울 단풍」 최영욱(강원) 강릉 ‘허균 생가’ 근처에서 촬영 (2011.11.6.)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10월 25일 통권 제545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 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연기영 I ‘스포츠 기본권’과 헌법 특집 Ⅰ 6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특집 Ⅱ 2012년 제2회 ‘등기법 포럼’ 리포트 19 김병학 I <제1주제 요약>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25 김우종 I <제2주제 요약> 현행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 김성욱 I <제3주제 요약>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실무 포커스 34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4)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2) 44 최돈호 I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1) 특별기고 52 변금섭 I ‘협회-KTnet’ 업무협정 체결의 의미와 내용 법무동향 54 편집부 I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55 편집부 I 전여법,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등 일본 통신 56 타니 요시히로 I 변호사와 다툰 ‘소액소송’ 체험기 법무사K의 현장실화 60 김명조 I 【제 7 화】 공유물분할등기의 직권말소 사건 ‘사건과 판결’ 토지 매도 ‘11년’ 만에 날아온 소장 생활법률상담 70 조재경 I 민사 분야 Q&A 72 손희상 I 민사 · 상속 분야 마음을 여는 시 2 유광일 옹달샘 I 고전의 향기 64 진영환 유호덕(攸好德) I 수상 66 김상식 업무이탈 I 알뜰살뜰 법률정보 74 박지연 I 신규등록 76 I 등록공고 78 I 동정 (협회·지방회· 법무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