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12 December 2012 표지사진 「겨울 염전」 신경철(대전충남) 안면도 염전에서 촬영(2011.12.5.)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11월 25일 통권 제546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 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오병철 I 코닥이 될 것인가,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 특집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주제발표문 요약 6 안갑준 I 현장 리포트(참가기) 10 타가와 아키오 I <제1주제> 사법서사 보수제도에 대하여 12 안갑준 I <제2주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14 모치즈키 마사코 I <3주제> 일본의 법원서기관 관장업무 등 16 국정환 I <제4주제>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위임인 확인 18 오누키 마사오 I <제5주제> 민사신탁과 사법서사의 역할 20 황정수 I <제6주제> 부동산매매과정에서 법무사가 관련되는 방법 실무 포커스 22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5)-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28 최돈호 I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2) 39 이헌구 I ‘약혼사진’으로 소명한 ‘연령정정’의 사례 40 원종채 I ‘전자어음’에 관한 민사집행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업무참고자료 42 정상태 I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경 · 공매 절차 대비 법무동향 44 편집부 I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시행 45 편집부 I 「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6 편집부 I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7 편집부 I 전부개정 「행정사법」 2013.1.1. 시행 48 편집부 I 법무사보수 대토론회 개최 일본 통신 50 마사카게 히데아키 I ‘신공익법인 이행’ 인정 사건에 관한 사무지침 법무사K의 현장실화 54 김명조 I 【제8화】 토지 소유권이전 추완항소 사건 ‘사건과 판결’ 두 여자의 전쟁 마음을 여는 시 2 최동희 하늘의 일 I 고전의 향기 58 진영환 관포지교 I 수상 60 이보연 눈 내리는 날, 나의 문학인생 I 생활법률상담Q&A 64 정완희 주택임대차·민사 분야, 조형권 민사 분야 I 알뜰살뜰 법률 정보 68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0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78 I 2012년 회지 게재 주요목록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