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권두언 5 만, 후지필름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편승해 디지털 광학기술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하고 사 업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2조 원 이 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지식의 보편화 시대, 법무사의 직역 모델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내 삶을 둘러싼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 이미 시대의 격랑 은 무릎을 넘어 가슴팍까지 차올랐을지도 모른다. 전문 가 영역에서 인터넷이 끼치는 영향도 디지털이 필름업체 에 미친 영향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인터넷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전문지식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열린 공간을 통해 소수 전문가만이 보유한 특화된 지식이 대중들의 보편적 정보로 전환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25~34세의 대졸자 비율이 63%에 달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정 도로 풍부한 교양과 전공 지식을 가진 인터넷 이용자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폐쇄적으로 전승되는 고급지식 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둘째로 보편화된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지배하는 미덕 중의 하나가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다. 나눔과 베품,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무상으로 주변과 공유하는 경향은 첨예한 자본주의 한가운데에서도 의연히 그 색깔을 잃지 않고 있다. 셋째 전자정부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 ‘가상공간의 지배력 증가’이다. 더 이상 종이 서류가 필요 하지 않은 세상, 더 이상 대면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줄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과 2012년, 2회 연속으로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1위의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업무도 전자소송이나 인터넷 등기소 등 이미 상당부분 전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축적하고, 그 자 리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곧바로 전자소송이나 등기신청을 하는 시대에는 많은 경우에 전문가의 값 비싼 조력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될 것이다. 코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는 얼마나 정확하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에 올라탈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정말로 당장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를 아는 이는 드물다. 지식정보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비단 법무사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전 문가 영역에서의 공통된 과제이다. 원래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이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창조적 혁신을 통한 기회는 격변기의 어두운 먹구름 사이로 순간 내비치는 한 줄기 햇살과 같은 것이다. 그 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사법부 업무도 이미 상당부분 전자화되 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전자소 송이나 등기신청을 하는 시대에 전문가의 값비싼 조력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될 것이다. 코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는 얼마나 정확하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 탈 것인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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