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3 법령·판례 예규·선례 것) 제1009조 제2항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는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병녀(분가하여 미혼인 상태에서 1987년 사망)의 상 속인으로 형제자매인 갑남, 을녀(1941년 혼인으로 타 가입적), 정남이 있는 경우에는 을녀가 병녀의 가적 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을녀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위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남, 을녀, 정남은 균등 한 비율로 병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93다6553 판결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 」 에 의한 사 용재결을 득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능 여 부(소극) 2012.9.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 하수도법」 및 「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 제255항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관청의 증명 2012.10.5. 부동산등기과－1891 질의회답 1.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 1415호 3. 타목). 여기서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 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미발급사유통보서를 말한다(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3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1호). 2. 관할관청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취득자격증 명 미발급사유가 ①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 : 『신청대상 토지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 당되지 아니함』, ②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 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 재)』, ③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 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 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 제3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로 해석되는 경우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나, ④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 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 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 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 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