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2012년도 회지게재주요목록 2 0 1 2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신년사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됩시다 신학용 6 특집 임진년 새해, 법무사의 신년소망 공정환ㆍ엄덕수ㆍ윤상덕 지경춘ㆍ권혁술 9 실무 포커스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주요내용 해설 김영현 14 신주발행등기 절차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소고 염춘필 2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1) 김효석 34 법무동향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리포트 편집부 44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리포트 편집부 48 전국여성법무사회 봉사위원회 ‘성가복지병원’ 봉사활동 임정와 50 기획번역 역모기지 현황과 과제 야마키타 히데히토 54 생활법률상담Q&A 민사 분야 / 주택임대차 분야 조형권ㆍ허재승 60 수상 부산회, 일본 법무성 방문기 배종국 64 괴테 생가를 찾고 나서 최정욱 66 2O12년 1 월호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언 참 지식인 ‘토함 이지함’을 기리며 이윤규 4 특집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 조능래 6 실무 포커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2) 김효석 14 ‘주주총회’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염춘필 24 법무동향 ‘한ㆍ일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스터디’ 리포트 편집부 32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2년 임시총회’ 편집부 34 입양허가제 도입 등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부 35 업무참고자료 법무사 업무의 ‘손해배상 리스크’ 예방과 관리 권영하 36 논단 일제강점기 창씨법제의 쟁점 연구 정주수 42 기획번역 가족법과 공유 모토야마 아츠시 56 생활법률상담Q&A 민사 분야 / 민사ㆍ주택임대차 분야 김학수ㆍ이주원 62 수상 ‘칭짱 열차’를 타고 티벳으로! 오수종 66 2O12년 2 월호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언 공정사회와 공생발전 이의영 4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편집부ㆍ이영규 김인숙ㆍ임수철 6 특별기고 공증에 대한 이해와 공증인제도의 개선방안 염춘필 20 실무 포커스 법무사 업무와 「개인정보보호법」 김우종 2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3) 김효석 38 법무동향 탐방 인터뷰 / 동산ㆍ채권 담보연구소 편집부 48 서울지법 파산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실시 편집부 52 기획번역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우에노 요시하루 54 생활법률상담Q&A 주택임대차ㆍ민사 분야 / 민사집행 분야 정승열ㆍ한상대 62 수상 청령포의 한 최진태 66 2O12년 3 월호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언 지도자의 권위회복 송종준 4 화보 협회, 상설 ‘사료전시실’ 개소 편집부 6 특집 Ⅰ 2012년 등기법 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김용길ㆍ유영선ㆍ신현기 8 특집 Ⅱ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2차 세미나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ㆍ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리포트 & 주제발표 요약 백승흠ㆍ최윤영 18 실무 포커스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실무 활용방법 염춘필 2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4) 김효석 36 법무동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편집부 46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중 편집부 47 업무참고자료 ‘손해배상공제사업’ 3년의 활동과 성과 권영하 48 기획번역 사례로 살펴본 ‘유산분할 조정사건’ 후지에 미호 52 생활법률상담Q&A 상속ㆍ민사집행 분야 / 민사집행ㆍ주택임대차 분야 손희상·한상봉 60 수상 욕심 하명윤 64 2O12년 4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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