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2012년도 회지게재주요목록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언 인권존중의 성년후견 업무와 법무사 제철웅 4 특집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권순현 6 실무 포커스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2) - 신탁의 공시 노용성 14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1) 이성준 22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유석주 30 법무동향 『법률신문』, 신개념 법조SNS ‘리걸인사이트’ 창간 편집부 29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편집부 41 (사)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 편집부 42 일본 통신 일본 다중채무 문제에 대한 사법서사의 대처 노자키 후미오 38 자유발언대 국제이혼 절차의 문제점과 ‘재판사무 간소화’를 위한 제언 김영석 44 법무사K의 현장실화 <제5화> 노래방 시비 쌍방폭행사건 김명조 52 법무사의 書架 한의사 김영길의 『누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를 읽고 배영원 60 생활법률상담Q&A 민사집행 분야 / 주택임대차·가사 분야 정승열·한상대 64 2O12년 9 월호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특집 국민의 법 감정과 형사입법 이재석 4 화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개소식 편집부 6 특집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이남철·김인숙·백승흠 8 특별기고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의 현황과 전망 변금섭 22 협회 內 ‘조정중재센터’의 설립과 운영방안 안갑준 26 법무동향 민사집행법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편집부 31 실무 포커스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3)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1) 노용성 32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2) 이성준 42 외국인·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유석주 48 일본통신 개정 「사법서사법」에 따른 새로운 사법서사 업무 후쿠다 데츠야 54 법무사K의 현장실화 <제6화> 다단계건물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김명조 58 고전의 향기 유호덕(攸好德) 진영환 62 수상 한·몽 심포지엄 및 시낭송회 참가기 이상진 64 생활법률상담Q&A 가사·주택임대차 분야 / 가사·상가임대차 분야 권용산·유종우 68 2O12년 10 월호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언 ‘스포츠 기본권’과 헌법 연기영 4 특집 Ⅰ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편집부 6 특집 Ⅱ 2012년 제2회 등기법포럼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편집부·김병학·김우종·김성욱 18 실무 포커스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4)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2) 노용성 3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1) 최돈호 44 특별기고 ‘협회-KTnet ’ 업무협정 체결의 의미와 내용 변금섭 52 법무동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편집부 54 전여법,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편집부 55 일본통신 변호사와 다툰 ‘소액소송’ 체험기 타니 요시히로 56 법무사K의 현장실화 <제7화> 공유물분할등기의 직권말소사건 김명조 60 고전의 향기 고종명(考終命) 진영환 64 수상 업무이탈 김상식 66 생활법률상담Q&A 민사 분야 / 민사·상속 분야 조재경·손희상 70 2O12년 11 월호 꼭 지 명 제 목 필 자 쪽수 권두언 코닥이 될 것인가,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 오병철 4 특집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안갑준·타가와 아키오·국정환 등 6 실무 포커스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5) -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노용성 2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2) 최돈호 28 ‘약혼사진’으로 소명한 ‘연령정정’의 사례 이헌구 39 ‘전자어음’에 관한 민사집행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원종채 40 업무참고자료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경·공매 절차 대비 정상태 42 법무동향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편집부 44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편집부 45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46 전부개정 「행정사법」 2013.1.1. 시행 편집부 47 법무사보수 대토론회 개최 편집부 48 일본통신 ‘신공익법인 이행’ 인정 사건에 관한 사무지침 마사카게 히데아키 50 법무사K의 현장실화 <제8화> 토지소유권이전 추완항소 사건 김명조 54 생활법률상담Q&A 주택임대차·민사 분야 / 민사 분야 정완희·조형권 64 2O12년 12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