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일본의 성년후견법인 리걸서포트는공익법인으로서 ‘전국 무료상담’을 비롯한 보급 활동과 가정재판소, 지자체, 변호사(회) 등과의 연계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초고령사회의 권리옹호체제를 뒷받침하는 필요불가결한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사업이므로, 개인이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사업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익법인을 창 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별도 법 인을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공익법인이라는 법인격 의 조직을 설립한 것은 지금도 일사련 조직뿐이다.4) 2. 리걸서포트사업 1)현황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는 1999년 12월 22일에 설립되어, 초기 회원수 3,033명에서 지금은 회원 4,879명, 사법서사법인 28개로 증가해 일본 최 대의 전문직 후견인 양성공급단체로서 착실히 성장하 고 있으며, 최고재판소(대법원)를 비롯한 관계기관으 로부터도 신뢰할 만한 법인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사법서사의 성년후견인 선임률은 피 선임자 전체의 10.5%를 차지하며(변호사 7.7%, 사 회원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취임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전국 각지에서 폭넓은 후견활동을 해 왔다. 한편, 공익법인으로서 ‘전국 일제 무료 성년후견상 담’을 비롯한보급 활동을 행함과동시에 가정재판소, 지자체, 변호사(회) 등과의 연계에도 힘을 쏟아 제도 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촉진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리걸서포트는 성년후견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초고 령사회에 있어서의 권리옹호체제를 뒷받침하는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조직개요를 보면, 본부는 동경의 사법서사회관에 설치하고 전국의 50개 사법서사회관 내에 동수의 지 부를 두고 있으며, 정회원 수는 3,700명이다. 그 중, 가정재판소에 제출하는 후견인 등 후보자 명단에는 2,000명이 등록되어 있다. 또 이사는 모두 24명으로, 절반은 사법서사이지만, 그 외에 의사, 학자, 변호사, 단체직원, 前공증인, 사 회복지사, 언론인 등이며, 매번 활발한 심의를 행하 고 있다. 재원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회복지사 5.3%), 회원 전체의 성년후견 등 취임건수 2)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 • 공급· 는 7,000건을 넘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보급과 이용 촉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간 많은 리걸서포트 사업은 크게 나누어 전문직 후견인의 4) 변호사회, 사회복지사회, 세리사(세무사)회. 행정서사회 등과 비교해 볼 때 별도의 법인을 갖춘 것은 사법서사회뿐이다 다른 단체는 회 내부의 위원회 활동에 머물고 있다. 현재 리걸서포트 조직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타 단체 증에서 리걸서포트를 본받아 별도 법인 설립을 지향하는 움직임과 리걸서포트에 입회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년후견업무에 있어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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