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가등기업무를중심으로성년후견 실무에 뛰어든결과, 사회적 신뢰도높아지고사법서사에 대한종래의 이미지가크게 바뀌었다. 매스컴 등에서 주목받는 일도 많아지고, 사법서사가 ‘고지의무’를 보다중시하게 되어 의식과집무자세도달라졌다. 에 대한 기부를 호소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성 기금 운영위원회는 보다 많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 해 1사건에 대한 조성금을 월액 최고 2만 엔으로 하 는 등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다. 후 동의를 얻는 일)’를 보다 중시하게 되어 의식과 집 무자세가달라졌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게 되어 이후 소액대리권을 획득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가정재 판소 등과의 연계도 밀접해져 기대가 커지게 되고 이 @ 『실천 성년후견』지의 기획 • 편집 : 『실천 성년후 실적을 계속 쌓아 다음은 가사사건의 대리권을 획득 견표븐 일본 최초의 성년후견 잡지로 2000년에 창간 할수 있게 되기를바라고 있다. 호가 발행된 이래, 후견업무 관계자의 필독서가 되었 댜 풍부한 사례 소개, 가정재판소의 대응, 각종 정보 6) (시-）성년후견센터 • 리걸서포트의 역할 제공 등이 실려 있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잡지가 되었다. 리걸서포트는 전국적인 성년후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공익법인으로서 제도의 보급과 건전한 5) 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지와 권리옹호 분야에 사법서사라는 법률가가 참 가함에 따라 그 체제를 충실화할 수 있었고, 결과적 으로 사법서사는 등기사무, 재판사무 등의 종래 업무 외에 ‘성년후견’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획득할 수 있었 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더 한층 스며들면서 홈 로 이어(home lawyer가정 법률가)로 자리잡아가는 기 반조성이 가능해졌다. 사법서사가 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성년후견 실무 에 뛰어든 결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지고 사법서사 에 대한 종래의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다. 매스컴 등 에서 주목받는 일도 많아지고, 사법서사가 ‘고지의무 (Informed Concent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킨 사법서사 구성회원에 대한 연수와 집무지도를 중심으 로 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사법서사 개인으 로서 수탁이 주저되는 곤란한후견사건들은 법인으로 수탁하여 성년후견 등에 스스로 취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먼 외딴 섬에서의 후견사무나 이해관계 인과의 폭력사건이 예상되는 경우들이다. 기관에 의 한 안전망이 미정비된 상황 속에서 민간단체인 리걸 서포트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또 이용자인 고령자와 장애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우므 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이 요구된다.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에 대한 재산침해 사건이 사 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리걸서포트는 경제적 측면 도 포함한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령자학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