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신청건수(2007~2011년) 총수 후견개시 보좌개시 보조개시 임위후견 감독인 선임 i ; ; ! . , , , 回\ ~1t!l [\\\ : : : : : :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건수) 2)종결구분 성년후견 사건의 종결사건 합계 31,436건 중 인용 으로 종결된 것은 약 92. 7%(전년에는 약 92. 7%)다. 기타에는 취하, 본인 사망 등에 의한 당연종료, 이송 등을포함한다. ► 종별구분건수 후견 보좌 보조 임의후견 기제 개시 개시 개시 감독인선임 岭 이요 가 기 이요 각 기 인 각 기 인 각 기 L.. O 궁卜 타 L..° 하 타 용 하 타 용 하 타 전국 31,436l24,W2l32l l,750l3,464 l12 I 303ll,(Xii i 4 I 85 1526 13 I 104 인용 92.7% 29,143 3) 심리기간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종결사건 총 31,436건 중 2 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이 전체의 약 79.1%(전년에 는 약 75.1%), 4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이 전체의 약 94.5%(전년에는 약 93.3%)로. 전년에 비해 심리 기간이 단축되는추세에 있다. ► 심리기간별 비율 3개월이상 47H월이내 4.9% 2개월이상 3개월이내 10.5% 47H월 이상 5개월 이상 5개월이내 6개월이내 2.3% ~1.4% 4) 신청 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은 당사자의 자녀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37.6%를 차지하고, 이어서 당사자의 형제자매가 약 13.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시 ·구정 촌장이 신청한 사건은 3,680건(전체의 약 11.7%)으로, 전년의 3,108건(전체의 약 10.3%) 에 비해 전년 대비 약 18.4% 증가하였다. 기타 친족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를 제외한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시·구·정·촌장이 산청한 사건은 주로 도쿄(595건), 오사카(338건), 요 코하마(333건), 지바(199건), 사이타마(177건), 나고 야(121건) 등으로 대도시 위주로 많은 신청 건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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