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 신청인과 당사자의 관계별 건수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친족 법정후견인등 임의후견인등 검찰관’ 5 Al구정촌장 221 i I 48q - {3,68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건수) 4 '':' 00 76 33 ’ ’ 44 〈여성〉 6) 신청동기 주요 신청 동기로는 예금·저금 등의 관리 ·해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개호보험 계약(시설입소 등 을 위해)이 이어진다. 5) 당사자의 남녀별·연령별 비율 ► 주요신청동기별 건수 후견 개시, 보좌개시, 보조개시 및 임의후견 감 독인 선임 사건 중 인용으로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 로 본인의 남녀별 비율은 남성이 약 39.8%, 여성이 약 60.2%이다. 남성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 아 전체의 약 34.4%를 차지하고, 이어서 70대가 약 23.5%로 뒤를 잇고 있다. 여성 중에서는 80세 이상 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61.1%를 차지하고, 이어서 70대가 약 21.1%로 뒤를 잇고 있다. 본인이 65세 이 상인 사람은 남성이 남성 전체의 약 65.9%를, 여성 이 여성 전체의 약 86.2%를 차지하고 있다. ► 당사자의 남녀별 • 연령별 비율 〈남성〉 20세미만 0.2% 80세이상 34.4% 20대 30대 3.6% 4.7% 40대 / / 7.3% ` 盆~o 60세이상 65세이상 65세미만 70세미만 8.0% 8.0% 여1금적긍 등의관라해약 보험금수령 부동산처분 상속수속 소송수속등 개호보험계약 (시설입소 등을위해) 신상감호 7|타 7) 감정 킹問 溫 t.급, ;엷1 l~~o \I--L( 닙스 |이상 .1% 60세이상 65세미만 3.3% 65세이상 70세미만 4.0% 2,694 i ■ s,569 • s.840 1,694 - i9.890 7,764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건수) 24,895 후견 개시, 보좌 개시, 보조개시 및 임의후견 감 독인 선임 사건의 종결 사건 중 감정을 실시한 사건 은 전체의 약 13.1%(전년에는 약 17.7%)였다. 감정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54.8%(전년에는 약 53.8%)를 차지하고 있다. 감정 비용에 대해서는 5만 엔 이하가 전체의 약 68.密&전년에는 약 66.9%)이며, 전체의 약 98.密쇼] 사건 에서 감정 비용이 10만 엔 이하였다{전년에는 약 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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