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인구 대비 7.2%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 으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매우 빨라 이미 2009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전인구 대비 10.7%를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 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복 지 시스템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생각보다 빨리 성년후견인을 요청하는 사회적 요 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대한법무사 협회가 다른 기관에 앞서 가장 먼저 (사)성년후견인 지원본부를구축하고, 성년후견인 양성 등관련 사업 을 추진해 왔음은 우리 법무사가 사회제도를 선도하 는모범적인 선례라하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전개는 우리보다 먼 저 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 적 시스템을 마련 중인 일본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 가지 않을까 예측되며, 그런 점에서 일본의 성년후견 법인 ‘리걸서포트’의 선례가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각 지방 사법서사회마다 법인을 설 립하고 각 지역의 성년후견지원 활동에 적극 나섰 다. 우리 협회의 각 지방법무사회도 대한법무사협회 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산 운영 에서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는 물론, 성년후견인 지원 체제를 갖추는 데 있어 능동적인 참여로 법인 운영의 중심에 서야할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우리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을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의식 전환의 좋은 계기이자 성년 후견법인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법무사의 대국민 인식도를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단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서 수익창출을 위한 분야9)라는 시각을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배려와봉사를통해 서민을 위한 ‘따뜻한 법률전문가’로 국민들에게 인식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제도 시행에 있어 운영주체인 가정법원과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개최된 제9회 한· 일학술교류회 에서 일본의 리걸서포트 설립에 큰 기여를 했고 이사 장까지 역 임했던 오누키 마사오 일사련 고문은 이런 말을했다. “일본의 경우 가정재판소와 일사련이 성년후견제 도와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여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재판소와 협의해 영역을 넓혀 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는 사법서사 가 등기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인 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런 활동들이 매스컴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사법서사회로의 적극적인 시선을 유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에 차서 힘주어 한 말이 새삼되뇌어진다. “일본은 이러한 성년후견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을 통해 사법서사의 대국민 이미지가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성의 신뢰를 얻어 소액대리권을 얻어 내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동산과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의 실무지침서 ! 뚱산 • 재권 당보권과 퉁기실무 - [제2판] 듣Hj•채권 담보권과 등기실무 「동산재권 둥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김효석법무사著 ► 4·6배판 / 앙장 / 401 면 / 정가 50,000원 / 도서출판 벽송 ff 02) 535-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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