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 동산채권 담보등기 실무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현황과분석 - 「동산채권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6개월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김 효 석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동산·채권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2년 6월 11 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산·채권 담보등기가 처음 겁 수된 지 6개월이 경과했다. 2007년경부터 동산·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해 왔던 필자는 그 활동의 성과로서 제도 시행 첫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산담보권 설정등기와 채권담보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여 제 1 ·2호 담보등기를 마친 바 있다. 이 번 호에서는 지 난해 6월 11 일부터 11 월 30일까지 약 6 개월에 걸쳐 전국 등기소에 접수된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의 추이를 전망해 본다 다음 호에서는 약 6개월 동안 나타난 주요 보정사례와 오류등기의 사례를 소개하고 등기실무상의 몇 가 지 쟁점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필자 주〉 -\ 연재목차 ,, ---- ----------- -------- \ . . . I ------------ ”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현황과 분석 틸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실무상오류와 몇가지쟁점 I.처음에 1.들어가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 법」이라 함)이 제정된 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 난해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대와 관심 속에 동산 및 채권을 목적으로 한 새 로운 담보등기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 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우 려와는 달리 담보등기의 신청 건수가 상당히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상품 출시 후 매우 적극적으 로 담보등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참고로, 2012년 10월 19일까지 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취급액은 2,374억 원으로 2012년 목표액 2천 억 원을 18.7%초과달성했다. 담보목적물은 유형 자산이 942.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고자산 936.6억 원, 매출채권 474.9억 원, 농축수산물 20.6억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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