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업은행이 가장 많은 509억 원을 대출했고, 다음 으로 외환은행 422.6억 원, 우리은행 332.8억 원 순 이었다. 1. 신청건수의개황 2012년 6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하 ‘대상기 간’이라함) 전국관할등기소에 접수된 담보등기의 신 ►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취급액 • 거래업체수’) 청건수 추이를 보면, 6월과 7월은 매우 저조하다가 8 (단위 억 원, 개) 월과 9월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 유형 재고 °"출 농측 소계 자산 자산 채권 수소별 우리 128.0 151.8 53.0 332.8 국민 114.2 76.2 67.5 257.9 신한 112.1 151.2 43.2 306.5 하나 63.8 85.0 148.8 외환 36.1 131.8 254.7 422.6 씨티 6.3 6.3 S C 산업 기업 304.0 181.0 24.0 509.0 농협 83.3 21.2 17.8 18.0 140.3 수협 6.5 0.4 6.9 대구 47.8 47.8 _ 己「사느 12.6 12.6 광주 12.4 7.4 2.2 22.0 경남 17.7 131.0 148.7 전북 3.8 1.2 5.0 제주 7.0 7.0 합겨1 942.1 936.6 474.9 20.6 2,374.2 업체 수 223 106 125 40 61 5 342 75 2 21 8 23 27 3 1 1,062 그 원인은 2012년 8월 8일부터 금융권에서 동산담 보대출상품을 정식으로 출시한 것에서 찾아도 무리 가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2012년 목표 치가 9월 말에 조기 달성된 탓인지 10월과 11월에는 신청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 월별등기신청건수 | 구분 6월 7월 8월 9월 '여 11월 합계 동산담보 5 19 438 451 227 213 1,353 채권담보 1 1 81 73 23 65 244 합 계 6 20 519 524 250 278 1,597 대상기간 동안 전체 등기신청 건수 1,597건 중 동산 담보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1,353건(84.7%）이고 채권 담보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244건(15.3%）으로, 채권담 보보다 동산담보에 관한 신청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3) 이것은 일본의 경우와 정반대 현상이다.4) 그 원 인은 다양하겠지만, 현재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담보 대출의 대상범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동산의 경우 기계기구 • 재고자산 • 농축수산물 *8월8일부터 1매I 19일까지누적액 〈자료:각은행,금융감독원〉 등- 담·.!i!_대싱-이 폭· 넓은· 편이지만, 채권의 경우 매출채 ][ . 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현황2)과 분석 1)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2.10.28,자. 속보 참조, 권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이용이 저조한 원인의 하나 로생각한다. 2) 2012년 11월 30일 까지의 담보등기 신청현황은 필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수작업으로 집계를 하여 연구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현황과 다소 불일치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통계 중 일부는 대법원이 2012.10.22.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현황을 재인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자가 집계한 자료와 시점 상의 차이가 있다 3) 대법원의 2012.10.22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10.15까지 완료된 담보등기는 1,112건이며 이중 동산이 947건(85.2%), 채권 165건(14.8%）으로서, 대상기간과 비슷한 비율0|다. 4) 일본의 채권 및 동산양도등기의 현황은 말미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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