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특집 I 특집 II 실무포커스 법무동향 일본통신 법무사K의현장실화 ‘사건과판결' AH호µl::H =AHC卜 0= t::I멸 00 Q&A 것꾹芬士 2013 』ANUARY 01 목차 CONTENTS 임 재 현 I 계사년 새해, ‘변화와 혁신’의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 6 김 청 산 I 신년방담· 계사년 뱀띠 법무사4인의 새해소망 ............................... 8 변 금 섭 I 고령사회, 성년후견제와 법무사의 미래 ........................................ 12 검효석 I 동샨채권 담보등기의 현황과 분석 ................ ……………… .... …...... 24 노 용 성 1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6) - 신탁을 이용한 재산의 승계 .................. 32 박 준 의 1 채권의 압류 가능성과 양도가능성의 관계 ..................................... 40 편 집 부 1 제11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오세완 법무사 ‘봉사상’ 수상.… ........ 50 편 집 부 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년 계4회 정기학술대회 ......................... 51 편 집 부 I 「민법 ·부동산등기법 • 민사집행법 개정안」 공청회 ....................... 52 편 집 부 I 「상업등기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53 펀 집 부 I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54 편 집 부 1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입법예고 ................... 55 카와이 슌스케 I ‘누구라도할수있는' 암거래금융대웅노하우, .. ,., .. ,., .. ,.... ,.. 56 김 명 조 I [제9화] 대법원 ‘약정금 배당' 파기환송 사건 .............. …………… .. 60 ‘‘상고이유서 좀 써줄래?" 하 덕 찬 I 민사 분야 ..................... …………………………… ............................. 66 강 석 근 I 민사 • 민사집행 분야 .. ………………………………………… ................. 68 신년 서시 이상진 다시 뜨는 태양 2 I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새해인사 4 I 토막소식 31 / 39 고전의 향기 진영환 문경지교 64 I 알뜰살뜰 법률정보 박지연 70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2 신규등록 77 I 등록공고 78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 김인숙 • 김청산 • 맹종인 • 이상진 • 정혜경 • 조형근 •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2년 12월 25일 통권 제547호 디자인 •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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