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트~, -기 t::I 실무포커스 법무동향 업무참고자료 일본통신 법무사K의현장실화 ‘사건과판결' 재화나 :!!.MC• 0= t::I百『0 CJ Q&A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고전의향기 수상 귓꾹分士 2013 FEBRUARY 02 목차 CONTENTS 깅 상 겸 I 새 정부,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 이뤄내야 .................................... 4 김 우 총 1 「전자서명법」 제18조2와 전자등기 .............................................. 6 변 금 섭 1 개정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해설 .. ………………………… .. 16 김 효 석 1 동산·재권담보등기의 실무상오류와몇가지 쟁점 ..................... 20 신 현 기 1 근로자의 가처분 ....................................................................... 30 편 집 부 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후견인 양성 시범교육 개최 42 편 집 부 1 미래모임 주최, ‘제2차 한 • 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43 편 집 부 1 「형사판결서 등 열람·복사규칙」,「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시행 44 행정안전부 I 2013년, 달라지는생활민원제도 ................ ……………… ........ 46 마츠오 에미 I ‘한센병 요양원 ‘애락원’ 지원활동 .............................. ..... ..... 48 김 명 조 1 (계 10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추가배당사건 .............. 52 ‘가장 채권자’의 가면을 벗겨 라! 맹 남숙 1 민사집행·가사분야 ................................................................. 56 신 권 채 1 민사·부동산등기 분야 ....................................................... ……. 58 김 희 성 1 (계1화) 임차인의 배당요구 ...................................................... 62 진 영 환 1 고사성어 이야기 @ 수어지교 .. …………… .................................... 66 이 헌 구 1 아버님 묘를 ‘애국지사 묘역’에 모시기까지 .……………………… ..... 68 □悟 여는 시 김광배 하얀 장독대 2 I 법무사의 책 41 I 토막소식 광주전남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현황 45 I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협회 방문 51 I 알뜰살뜰 법률정보 박지연 60 I 법령 ·판례 예규 • 선례 71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2013 법무사명감』 정오표 78 I 동정(협회 • 지방회 • 법무사) 80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 김인숙 • 김청산 • 맹종인 • 이상진 • 정혜경 • 조형근 • 최진태 • 한 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2년 1월 25일 통권 제546호 디자인 •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 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_.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E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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