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 : 8一w r도 N 問 권두언 새정부, 시대에 맞는 ‘헌법 개장 이뤄내야 김 상 겸 1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새 정부 복지정책, 전체복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오는 2월 25일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지난해 연말 치러진 대선은 역대 어느 대 선보다 세대 간에 극명한 표심의 차이를 보이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탄생 시킨 선거였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선으로 갈라졌던 민심을 보듬어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새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다양한 요구를 선거에서 내 걸었던 공약 속에서 현실을 감안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여러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 경제현실은 계획을 세우고 예상했던 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당 장 복지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여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뒷받침되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은 세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보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경제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 때문에 유아에 대한 무상복지나 여성 • 노인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부문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세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전체 국민의 복지가 희생될 수도 있다. 새 정부에게 당면한 과제는 복지뿐만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더욱 심각해진 경제주체 간의 불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도 중요하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경제의 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의 민주화가 어느 대선 때보다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대기업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견 • 중소기 업이 몰락하고 자영업이 붕괴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소위 기업프랜들리 정책을통하여 대기업의 기업여건과환경만진작시켰을뿐이다. 다행히 곧 들어설 새 정부는 중소기 업 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고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짚 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을 추구한다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내용과 규모 면에서 자율적으로 상생하기 어렵다. 어차피 경 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뒷받침이 없어도 시장경제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는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갖는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틈새시장을 목표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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