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74 『 』 2013년 3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 단서, 제86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80, 1-195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지여부 2012.8.20. 사법등기심의관－2455 질의회답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756조 제1항, 제759조, 제764조 제1항, 제765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사무처리요령에관한질의 2012.9.18. 사법등기심의관－2897 질의회답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법인설립허 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을 때 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등 기기록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하였던 주무 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삭 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32조, 「민법」 제77조, 제85조, 「상업등기법」 제17조 제1항, 「비송사건절 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행정소송법」 제23 조 제2항·제6항, 제30조 제1항 ■ 참조선례 : 대법원 1962.1.18. 선고 4294민상625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청산 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수있는지여부 2012.9.18. 사법등기심의관－2896 질의회답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 하여 「상업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 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 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 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 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 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174조 제1항·제3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5333 판결 개명으로인한등기기간기산점 2012.10.19. 사법등기심의관－3259 질의회답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 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