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80 『 』 2013년 3월호 Newsletter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2012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 개최 ‘법무사보수표' 관련회칙개정안협의 지난 2월 19일(화)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2 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가 재적인원 22명 전원이 참석하 고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영규(강릉 원주 대 법학교수)ㆍ엄덕수ㆍ구숙경 이사가 참석하여 각 지방 회 별 지부 설치 및 협회의 재정지원 등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관하여논의하였다. 또, 지난해 협회 정기총회 당시 법무사보수의 전반적인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그간 관련 연구를 해왔던 법제연구소가 「 신탁법 」 및 「 상법 」 에 따른 신탁등기 및 합자조합의 등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등기 등에 대한 법무사보수를 신 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보수표에 관한 회칙 일 부개정안’을 제출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였다. 한편, 지난 제5회 회장회에서 예산절감의 일 환으로 『 법무사 』 지를 유료화하자는 내용을 협의한 것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유료구독 예상인원을 파악한 후 논 의하는것으로협의하였다. 2012회계연도 제8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공제미가입자징계사유통지등협의 지난 2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2회계연도제8회공제사업위원회가재적인원 21명전 원이 참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 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구된 사안에 대한 공제금 지급 여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대상 선정, 공제 미가 입자에 대한 징계사유 통지시기, 「 손해배상공제규정 」 제6 조의3의 문제점, 미환급공제료 협회 귀속에 관한 문제 및 법무사사무원신원보증개선방안등에관해협의하였다. 2013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 실시 연수생 118명참석, 12주간연수실시 지난 2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법무사연수원 강의 실에서 2013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가 시작되었 다. 이번연수는 2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주동안진 행될 예정이며, 3월 8일까지 3주 동안은 이론연수, 이후 5 월 10일까지 9주 동안은 개별 법무사사무소에서의 실무 수습이실시된다. 이번 연수에는 연수생 총118명이 참석하였으며 남자 84명, 여자 34명으로 여성연수생의 수가 작년보다 9명이 나 늘었다. 연수과목은 부동산등기실무(강사 유석주 법 무사), 상업등기실무(강사 염춘필 법무사), 동산채권담보 등기실무(강사 김효석 법제연구위원), 민사집행실무(강 사 이천교 법무사), 민사신청실무(강사 유봉성 법제연구 위원), 민사소송실무(강사 김태인 법무사), 공탁실무(강사 김경태 법무사), 통합도산법개론(강사 최옥환 서울고법사 무관), 사무소운영기법(강사 김호영 법무사), 법무사업과 세금(강사 허두정 법무사), 가족관계등록실무(강사 서상 철 법무사), 가사소송실무(강사 최한수 전문위원), 부동산 공법(강사 전연규 법무사), 신탁법실무(강사 노용성 법무 사) 등 총 14개의 실무과목과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의 일 반교양 강의, 박진열 법무사시험동우회장의 ‘선배와의 대 화’, 임재현 협회장의 특강과 권용태 법률신문 차장의 특 강(IT를활용한법무사마케팅방안)이각각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