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3월호

82 『 』 2013년 3월호 Newsletter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임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과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법무사회관을 찾은 신임 법원장들은 부산 회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치하하고,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전자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 날 부산회의 오종문 · 안재문 · 설태웅 고문, 정성구 윤 리위원장, 서진호 교육위원장, 김성수 제도발전위원장도 함께참석하였다. 공인중개사협회집행부와간담회 부산회는 지난 2월 13일(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 시지부 집행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만연하고 있 는 부동산등기 알선 리베이트의 근절과 일부 공인중개사 의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법무사에게 미루기 등에 관해 협 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 회장은 “중개사가 법무사로부 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이로 인해 법무사가 소득세 신고를 적게 하게 되면 탈세의 공범”이라고 설명하며,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향후 두 단체는 지속적인 간 담회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상생 할수있는방향으로함께힘을모으기로하였다. 신임부산변호사회집행부와간담회 부산회 집행부(배종국 회장, 이용수 상근부회장, 윤영 태 부회장)는 지난 1월 30일(수) 신임 부산지방변호사회 집행부(조용한 회장, 김선옥 제1부회장, 박성호 제2부회 장)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사무원 채용 시 징계 · 비위 사 실 정보의 공유, 변호사 사무실의 등기사건 수임시 수수 료 과다할인 자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것은 서 면으로협조요청키로하였다. 이종호 법무사(서울동부회) 산행기 『나홀로백두대간』 출간 서울동부회(회장 조태익) 소속 이종호 법무사가 지난 2월 15일, 백두대간 종주산 행 안내서인 『 나홀로 백두대 간 』 (지식과 감성 刊 )을 출간 하였다. 이 책은 이 법무사 가 천왕봉에서 진부령까지 718km를 혼자 종주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산행 정보를 바탕으로 백두대간을 종주 하려는사람들을위해각종산행코스및교통 · 숙박 · 식사 관련 정보와 지명의 유래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 백두대간 산행안내서다. 김민수 법무사(경남회)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 연구로석사학위 경남회(회장 최상인) 소속 김 민수 법무사가 지난해 12월, 창원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 소액 사건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 한 연구 - 법무사의 소액소송대 리 방안을 중심으로 」 라는 논문으 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 법 무사는 이 논문에서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현황과 문 제점을 살펴보고, 법무사의 소송대리제도 도입을 통해 국 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고 실질적 재판청구권을 보장 할수있음을학술적으로규명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