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12 『 』 2013년 4월호 문후견조직은 업무수행 중인 후견인으로부터 정기적 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후견인 업무는 전사회적 인프라의 활용이 필요한 인권·복지 분야다. 후견인 업무는 고령자·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직역의 구분 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모든 사회적 인 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은 전반 적으로 아직 미약하지만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 가 능한 민간·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신 상보호 활동을 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 기타 일 반국민의 전반적인 생활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수행 해 온 법무사가 성년후견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법무사의 제한된 업무경험과 지식에 갇혀서는 성년후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후견인 중에 서 법무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제도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만, 그동안 성년후견인제의 도입을 위해 축적해온 외 국의 사례와 연구성과, 실천활동들은 성년후견인제 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따 라서 성년후견업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 는 우리 법무사는 성년후견 관련학자와 시민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과의 광범한 연대를 통해 그들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년후견본부는 성년후견제의 도입 전부 터 민간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성년후견 추진연대의 정책실장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를 비 롯해 성년후견법 입안과정에 참여했던 청주대 백승 흠 교수,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추진 해 왔던 백석대 최윤영 교수 등 민간 학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년후견추진연대 등에서 활동하던 사회복지사를 간사로 영입해 창립 을 준비해 왔다. 또, 실지로 이 분들이 법인의 이사나 전문위원 등 의 임원직을 수행함으로써 법무사가 중심이 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한, 전문가단체들 중에 서 가장 준비된 전문조직, 직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성년후견지원조직을 출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요약하면, 성년후견 업무는 지금까지의 법무사 업무 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분야로서 이를 위한 특 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의 계속적인 지원 과 지도·감독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① 지방회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직체계 와 기존 업무 위주의 지원체계로는 업무수행의 어려움 이 있다는 점, ② ‘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권보호’라는 궁 극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 로 법무사 직역의 한계를 벗어나는 개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한법무사협회와는 별도로 비 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업무를 수동적으로, 필요한 최소 한의 역할만 수행하려고 한다면 별도법인의 설립이 필 요하지 않고, 협회 산하의 지원센터 설치만으로도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정착 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령자와 장 애인의 인권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걸 토 대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 신뢰받는 법무사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법무사가 주도하되, 법무사의 한계를 넘어 성년후견제도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무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별도 법인 설립의 취지를 공유 하고, 법인 설립 2년의 축적된 활 동 성과물을 기반으로 별도법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시켰으면 한다. 3.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현황 1) 회원 : 성년후견본부가 본격적인 회원모집을 하 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간 창립총회 발기인, 시범교육 을 통해 가입한 회원이 2013년 2월 18일 현재 법무 사 회원 287명, 교수·세무사·사회복지사·기자 등 특별회원 19명으로 총 306명이다. 현재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지부 창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가입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