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 상도 높아지고, 법률가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무사로서 공기업 법무부서에 입사, 지난 4년 간 많은 기업법무 경험을 쌓은 필자의 경험담을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 야기들이 기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 가될것이다. <편집자주> Ⅰ. 기업법무의의의와집필배경 ‘기업법무’는 한 마디로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 지 기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를 처리 하는 업무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법무는 일 반 개인의 송무 업무와는 그 추구하는 목적과 해결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 개인의 송무 업무 는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손해금을 최소화하기 위 한 것인 반면, 기업법무는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기 업에 이윤을 가져다주고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1) 많은 사람들이 기업 법무부서(또는 법무팀)에 대 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법무부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송무 업무’ 또는 ‘소송에서 승 소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는 ‘사전에 분쟁예방을 위한 법률자문(또는 법률검 토)’,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법무부서 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치자. 이럴 때 사전에 해당 기업이 계약서에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문구를 명확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① 기업법무와 법무사 법무사의‘등기·공탁·집행분야’전문성, 기업법무에서도‘경쟁력’ 기업의부동산등기의뢰,당사자간직접작성한등기원인서면첨부하고진정한등기원인기재해야 법무사만을위한특별채용거의없어문제,기업입사위해서는학력 · 경력 · 어학실력등갖춰야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1. 기업법무와법무사 2. 기업법무실무사례 3. 소송대리인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본법률시장 5. 기업법무담당자에게요구되는능력과자격 6. 법무사의기업법률시장참여를위한제언 26 『 』 2013년 4월호 연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