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4월호

목 차 Contents 마음을 여는 시 이 덕 상 고향스케치 10-생일 2 ■ 알뜰살뜰 법률정보 임 순 현·박 지 연 62 ■ 법령·판례 예규·선례 64 ■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김 희 성 【제3화】법무사 보수표 66 ■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신경숙의「깊은 슬픔」 70 ■ 고전의향기 진영환 고사성어 이야기⑤ 칠신탄탄 72 ■ 수상 안재문 ‘늙은 말’의 지혜 74 ■ 400자칭찬릴레이① 오 세 완 법무사 75 ■ 등록공고 76 ■ 신규등록 78 ■ 지방회 총회일정 79 ■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80 ■ 토막소식 25 · 82 권두언 이 재 목 ■ 로스쿨제도의 허와 실 . ................................................................. 4 특집 김 인 숙 ■ 인터뷰 · 송종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 .................. 6 구 숙 경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현황과 과제 ................................... 10 특별기고 박 준 의 ■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1) . .............................. 16 실무 포커스 이 헌 재 ■ 기업법무 이야기 ① 기업법무와 법무사 ........................................ 26 권 용 태 ■ 법률시장의 변화와 법무사 마케팅의 중요성 ................................. 32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주택을 증여받는 때의 취득세 ..................................................... 38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유의점 .............. 39 법무 동향 정 승 열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취득세 감면 규정의 문제점 ................. 40 편 집 부 ■ 전국여성법무사회 2013년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 44 편 집 부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45 업무 참고자료 이 규 환 ■ ‘법무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관한 소송 체험기 . ............................ 46 행정안전부 ■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안내 ................................................ 50 일본 통신 미즈타니 키미타카 ■ 사법서사와 중개업의 겸업에 대하여 ........................... 52 법무사K의 현장실화 김 명 조 ■ 【제12화】‘부부간 재산증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 54 ‘사건과 판결’ 바람난 남편 ‘재산 구하기’ 생활법률상담 김 점 숙 ■ 일반회생 · 민사집행 분야 .......................................................... 58 Q&A 한 봉 상 ■ 민사집행 · 주택임대차 분야 ........................................................ 60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한 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3월 25일 통권 제550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 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4 2013 APR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