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 상도높아지고, 법률가수요도많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법무사로서공기업법무부서에입사, 많은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필자의 경험담을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 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 라기대한다. <편집자주>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② 기업법무 실무사례 ‘MOU처리,지식사냥꾼대처등대비’ 기업법무부서는‘만능해결사’ 법률자문장기계약로펌등, 노동 · 환경 · 세무 · 지식재산, 공정거래및각종인허가법률검토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26 『 』 2013년 5월호 Ⅰ. 들어가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주된 업무는 소송사건 관리, 법 률상담, 각종 계약서·협약서 등 작성 및 검토, 고 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소송위임·자문계약 체결 등이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아주 다양한 데, 일반 민사나 행정사건에서부터 기업 범죄, 지식 재산권, 노동, 환경, 국제계약, 중재, 세무, 부동산, 건설, 금융, 공정거래, M&A, 기업회생 및 파산 등 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내에 사내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위에서 나 열한 모든 법률 분야를 망라하여 처리할 수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소송은 물론이고 법률 자문에 있어서도 외부 변호사(로펌)의 역할이 상당 히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법무부서의 가장 중 요한 협력자인 외부 변호사 및 로펌(이하 “로펌 등”) 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업법무의 실무사례를 소개하 기 위해 몇 가지 법률분야 사례와 관련 법률 및 판 례 등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기업 법무부서의 직원 으로서 대처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연재 목차 1. 기업법무와법무사 2. 기업법무실무사례 3. 소송대리인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본법률시장 5. 기업법무담당자에게요구되는능력과자격 6. 법무사의기업법률시장참여를위한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