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목 차 Contents 권두언 윤 남 근 ■ ‘7개국의 민사집행제도’를 돌아보고 . ............................................. 4 특집 2013년제1회등기법포럼리포트 ● 주제발표 요약 .......................................... 6 <제1주제> 최명구 교수, <제2주제> 조영 교수, <제3주제> 김효석 법무사 특별기고 박 준 의 ■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2) . .............................. 16 . 실무 포커스 이 헌 재 ■ 기업법무 이야기 ② 기업법무 실무사례 ........................................ 26 권 용 태 ■ ‘개인브랜드 만들기’의 중요성과 구축전략 .................................... 32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등기와 관련한 지방세 신고납부일 등 ........................................... 38 법무 동향 편 집 부 ■ 국가인권위,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개최 ...... 41 정 승 열 ■ 새 정부, ‘4 · 1 부동산대책’의 요지와 전망 ...................................... 42 편 집 부 ■ 법무부,「행정소송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46 편 집 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47 편 집 부 ■ 「후견등기 규칙안」「·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53 일본 통신 우메가키 우이치 ■ 토지시효취득 소송에 관한 6가지 포인트 . ...................... 50 생활법률상담 김 영 석 ■ 가사 · 민사 분야 . ....................................................................... 54 Q&A 한 상 대 ■ 민사 · 민사집행 분야 .................................................................. 56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4월 25일 통권 제551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5 2013 MAY 감사(남부권) 보궐선거입후보등록안내공고 2 ■ 업무참고자료 제주시 취득세, 잦은실수사례 10 選 48 ■ 알뜰살뜰법률정보 박지연 58 ■ 법령·판례 예규·선례 60 ■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김희성 【제4화】동산 · 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64 ■ 법무 사의서재 임익문 파트리크쥐스킨트의「콘트라베이스」 68 ■ 고전의향기 진영환 고사성어이야기 ⑥ 국사무쌍 70 ■ 수상 신권 채 청자골강진의동백꽃향기 72 / 강채원 불광천산책 74 ■ 협회·지방회총회일정 75 ■ 신규등록 76 ■ 400자 칭찬릴레이② 박태환법무사 77 ■ 등록공고 78 ■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