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30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① 『 』 2013년 5월호 Purpose Company) 5) 에 자본금을 출자하면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새로 설립된 SPC 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6)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변경계약과 개별 주주들 사이 에 별도 부속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 계 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4. 기업과노동관계 ■ 사 례 A 회사는 수년간 지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3개월 뒤에 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 이에 A회사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고자 하나, 노동조합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 검 토 - A회사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 정한 요건 하에 소위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 다. 그 요건으로는 ①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 ②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 정할 것, ③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인 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해도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24조). 한편, 3개월 후에 직원들에대한 임금체불 발생이 거의 확실함에도 사업주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기업과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관계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보다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많 이 받게 된다. 그밖에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 률로는 선원에 관한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법」, 근 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 건법」,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보장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최 저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최저임금법」 등이 있으 며, 최근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 해서는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노무 등의 인사관리 분야 는 기업의 인사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며, 이에 대 한 실무적인 전문성도 인사부서가 법무부서보다 오 히려 더 강하다. 하지만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소송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에는 결국 법무부서에서 담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해 석을 담당하기도 한다. 노동관계 법률은 일반 민사 사법(私法)의 기본원 리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이 일부 수정되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제32조)와 근로삼권(제33조)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경 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은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적 성질을 지니고 강행규정 이 많으며, 법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많은 데다 가 관련 법령이 상당히 빈번히 개정되는 편이라서 상시적으로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라면 법무부서에서도 노동관계 법령 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 히 입법동향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기업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저작권 6)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주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