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5월호

특집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리포트 ● 주제발표 요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2013년 제1회 등기법포럼’ 공 동 법학세미나가 80여 명의 학회원,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9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강동길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총괄사회, 오시영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 동산채권 담보등 기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등기제도의 현황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편집부> ▶ 제1주제 :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최 명 구 ■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김 찬 영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세강) ▶ 제2주제 :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지정토론> 김 일 수 ■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제3주제 : 동산 · 채권 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김 효 석 ■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정토론> 김 창 구 ■ 교수(계명대 법학과 겸임교수) 6 『 』 2013년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