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감독인이되는것이다. 이 ‘법인후견'은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후견사무가 가능 한 리걸서포트만이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리걸서포트는 일 본사회에서 ‘법인후견' 개념을 최초로 제안, 현재 약 200건 의 사건을 맡고 있는 등 이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 번째는 성년후견제도의 보급과 계발사업이다. 각종 설명회와 상담회, 서적의 출판, 조사연구, 성년후견제도 의 제도개선 제안, 심포지움 개최,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 업을진행중이다 올해는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후견 인 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문직 후견인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012년 4월에 각 지자체에서 시 민후견인 의 양성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사실 이 ‘시민후견인제도’는 리걸서포트가 벌써 2005 년부터 주장해 왔던 것으로 7년이 지나 국가가 시행을 하 게 된 것이다 리걸서포트는 그간의 후견인 양성 노하우 를 시민후견인 양성교육을 위해 보람되게 사용하고 있다. ► 한국은 7월 1 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으나, 여 전히 사회적 인식도 낮고 법률정비도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받는다 해도 언제 쯤 활동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일본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일본에서 처음 성년후 견제가 시행되고 리걸서포트가 설립되었을 때 그 어떤 언 론도 주목한 적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 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치매에 걸린 고령자들이 잘못된 계약으로 재산을 잃는 사례들이 속출했고, 그제야 사회적 으로성년후견제도가크게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걸서포트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년 사법서사의 수임건수가 급속 히증가했다 일본사회는2040년이면 10명 중4명이 고령자가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인지증고령자의 수가 약 462만 명이라고 한다. 여기 에 지적장애인이 약 54만 명 정신장애자가 약 323만 명 을 더하면, 성년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현재로서도 839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숫자다. 이전에는 독거노인이 많은 대도시에서 성년후견인 수 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일본사회에서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문직 후견인들은 시민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요즘 리걸서 포트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해 추천자 명단을 달라는 요 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도쿄에서는 사법서사가 후견인보다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더 많다. ► 리걸서포트의 설립으로 사법서사업계는 어떤 영향 을받았나? 단언컨대 리걸서포트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법서 사의 위상은 없었을 것이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주 도해 성년후견법인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성년후견인을 양성, 관라감독해 왔기 때문에 법원이 신뢰하고 사법서 사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변호사협회나 사회복지 사협회는 제도 시행 13년이 지난 지금 사법서사에 비해 선임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가정법원에서는 보통 피후견인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후견인 후보 중에서 법률문제가 많은 경우는 변호사, 신 상보호가 주된 경우는 사회복지사, 그 둘의 문제를 다 가 지고 있는 경우는 사법서사를 선임하는데, 최근에는 변호 사들이 후견인 선임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사법서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되면서 사법서사들의 대국민 강연 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금도 전국에서 수천 건의 크고 작 은 강연회가 매일 개최되고 있다 이런 강연을 동해 사법서 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아졌고, 그 덕분에 소액소송대 리권도 주어지게 되었다 아마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 한 상황으로 전개되어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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