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22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711!~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능력 이 사법시험 출산에 비해 심각한 지경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스쿨 출산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 비해 초기 능력 면에서 다소 떨어질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들이 법조계에 정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 단이다. 필자 회사의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중에도 로스쿨 변호사가 몇 명 있는데, 아 직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맡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이들 중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함께 보유하거나 기업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경력이 쌓이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2. 대형화되는 변호사 사무소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2년도 추정매출이 7,6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외 변호사 580여 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800 여 명 등 일반 직원을 제외한 전문가들만 1,380여 명을 보유한 초대형 로펌이다. 김앤장 외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들은 대체로 100명 이상의 소속 변호사에 평 균매출액은 1,400억 원에 이르고 있어.5) 그 규모나 조직력에서 일반 중견기업 이상이며 이들의 사회적 인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그들의 힘과 사회적 지 위는 대기업 이상으로 판단된다. 일전에도 필자가 언급했지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법률자문 사건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 댜 그리고 대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소송이나 법률 자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큰 리스크를 피하기 위 한 투자로 보기 때문에 소송이나 법률자문 한 건에 5) 「김앤장, 7,600억 벌었다」, r인베스트 조선』, 2013.3.13 6) 김앤장은 다른 대형로펌들과 수임경쟁을 잘 하지 않고 수임료도 훨씬 더 바싼 데도 기업들은 김앤장이 사건을 맡아주기를 원한다고 한다 7) 법무법인 대륙아주(대륙+아주). 법무법인 에이펙스(우현지산+서린+렉스+세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수를 선뜻 지불할 능력과 의 지가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유치하는 것이 대형로펌 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다. 김앤장6)을 제외한 대형로 펌들도 예외 없이 치열한사건유치 경쟁을해야하는 데, 이를 위해 보다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려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 해야 한다. 그래서 대형로펌들은 꾸준히 규모가 커지 고 있는데,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중소형 로펌들 도 덩달아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다 보니7). 전체적 으로 변호사사무소의 평균규모가 커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으면 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것이다. 개인사무소나 소규모 로펌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은 물론이고, 노동, 세무, 행정, 건설, 의 료 등 모든 분야의 사건을 한 두 명의 변호사가 새 로 공부하면서까지 수행하는데, 그 결과물은 비전 문가인 기업 담당자가 보아도 품질의 차이를 확연 히 느낄수 있을정도다. 게다가 이들 대형로펌이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 어서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면, 개인사무소에 비해서도 비싸지 않은 수임료에 사건을 의뢰할 수가 있어 소규모 변호사사무소들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소위 등기사무장을 영입하여 등기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속변호사는 전혀 등기 업무에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수많은 등기사건을 처리하기도 한다. 한편, 소규모 로펌 중에는 건설하자나 토지보상 등의 일부 분야 사건만 특화한 로펌들8)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업계에서도 확고부동한 위치를 화). 법무법인 한결(한결+한울) 8) 대표적인 곳으로는 법무법인 화인과 법무법인 강산이 있다. 이들은 법무 담당 자보다 오히려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더 유명한 것 같다 『 巳 내 수 』 20 13'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