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령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2012년 현재 53세(남성 55세, 여성 51세)로 나타난다.1) 따라 서 법정 정년연장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 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성장등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학 분야의 연구에 의하면 정년이 연장되 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임금비용증대 등으로 인 하여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지만, ‘장기적’으 로는 경제성장이 약간이나마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고한다. 2) 근로자가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이 3년 가량 길어 지면,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 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저축률과 투자율이 높 아지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경감되기 때문 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정년연장의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 부분 고령자와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또는 대체) 1) 통계청,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2.7.19, 2) 김기호의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이 2년 연장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성 장 효고는 2020년까지는 연평균 --0.056%이지만 2050년까지 연평균 0.02%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호, 「인구고령화 관련 고용정책의 성장률 제고효과 비교 분석」, r경제분석』, 제17권 제4호, 2011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상생(또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년이 입법을 통해 전면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청년고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추론하기 는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 호했던 과거 십여 년간의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이 러한 사정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년연장 같은 입법적 변화가 기업주나 근로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과거와는 달 리 고령자와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4) 해외의 연구들도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의 관계 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미의 선 행연구들 가운데는 고령자와 청년의 경우 고용의 대 체성이 보완성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더 많 다.5) OECD는 1994년 고령자와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고,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촉진 하는 것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기퇴직 정책은 연금 지출의 증가 등 재정 부 담만 가중시켰을 뿐 청년실업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OECD는 2005년 기존 입장을 폐기하고, 고령 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상충관계 에 있다는 ‘신화(myth)’는 ‘고용의 총량이 정해져 있 다는 비과학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며, 객관적 증거 와 배치된다는 것이다.6) 3) 대표적인 연구로는 안주엽,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을참조 4) 김세움, 『조직 내 세대 간 일자리 공존 가능성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2 5) 김세움,같은글 6) OECD, Live Longer, Work Longer, 2006 3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