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건형 성희롱이란, 가해자 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채 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동 채용이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형 성희롱의 구성요건으로는 ®원하지 않는 성적 구애나 기타 언어적 • 신체적 행위, @피해 자가 자신의 고용을 위해 명시적 또는 목시적으로 그 행위에 복종했거나 거절했을 것, ®그 행위에 대한 복 종이나 거절로 인해 피해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상의 의사결정이 사용됐을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사장이 직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 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 나 출장 중 상사가 차 안에서 부하직원의 허리나 가 슴을 만져 부하직원이 저항하자 그가 원하지 않는 다 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외설 적인 촘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고 해 거절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환경형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위 협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성적 굴욕감 을 유발해 업무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가 담긴 발언으로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또는 성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의도적으 로 퍼뜨려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주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게재해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 업무에 집 중할수 없도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법적으로‘남자도피해자’될수있어 생산직 사원 중 꽃미남으로 유명한 공미남(29) 씨는 요즘 출근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작업장 에 있는 상사들은 모두 남성들이지만 성희롱을 당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껴안 고는 성기를 만지거나 툭툭 치기도 한다. 공 씨는 퇴근 후 친구 김연하(29) 씨를 만나 이같 뭡濁핍룔벱口겅四 57 은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자 김 씨 역시 자선도 사표 를 내고 오는 길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김 씨도 다 른 여성동료 둘에게 굴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야기 인즉슨, 김 씨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 직원 왕성해(30) 씨가 김 씨를 껴안으려고 했고, 이 를 본 다른 여성동료 최나인(33) 씨가 “내 거야, 손대 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 평소에도 최 씨는 근무시 간에 김 씨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껴안는 것은 물 론,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왔고 이를 거부해도 아랑곳 하지 않아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사표를 내 고만것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 만, 위 사례와 같이 업무 관련성이 있고 성적 수치심 이나 굴욕감을 느낀 경우, 남녀 모두 성희롱의 피해 자가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旦}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 성에 대한성희롱도성립할수있다. 성희롱 가해자, 최고 1,000만 원 고I-EH료 부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 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생이 확인됐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 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주 는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신고자에게 해 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 반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성희롱 가해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성희롱으로 인 한 과태료를 처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1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 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500만 원, 그 밖에 는 300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 〈박 지 연 I 『법률신문』 기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