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트.지 -기 t:I 실무포커스 법무동향 지방세사례문답 일본통신 AH호µ서 =AHC卜 0= t:I멸『0 0 Q&A 알뜰살뜰법률정보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것꾹芬士 2013 AUGUST 08 목차 CONTENTS 원 응 순 I 작은 영웅들 ............................................................................... 4 안 갑 준 1 전부개정 「신탁법」 관련 개정법률 해설 .......... ………… .................... 6 -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 「채무자회생 • 파산법」 • 「비송사건절차법」 을 중심으로 이 헌 재 1 기업법무이야기®기업법무담당자에게요구되는능력과자격 .... 16 맹 남 숙 I '00식당'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수임기 .......................... … ... 22 정 창 휴 1 영문 ‘부동산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사항별 등록부 • 출생증명서’ 예시(2) .................. ….............................…................. …........... 26 한 은 숙 I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의미와과계 ............................................. 34 편 집 부 1 일부개정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 공포 ................ 38 편 집 부 I 대법원,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신청 시스템' 서비스 시행 ......... 39 편 집 부 I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수상 ............ …………… ... 40 편 집 부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인 후보자 추천 .................... 41 검 의 효 1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취득세 .................... 42 정 영 모 1 한국 가정법원에서의 ‘인지청구소송' 변론활동 체험기 ................. 44 조 재 경 1 민사분야 .................. …………………………………………… ........... 54 손 희 상 I 가사형사분야 ...................................... ………………………… .... 56 임 순 현 1 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유형과 처리절차 ....................................... 58 김 희 성 1 (제7화]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 ……. 60 □繼여는시 엄행렬 비가추억을부르네 2 I 법령·판례 예규·선례 48 I 고전의향기 진영환 고사성어이야기®파부침주 64 I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장 그르니에의 「섬」 66 I 음악과 인생 하 철 우 딥 퍼플의 IJ)EEPEST PURP꼬』 70 I 문화가 산 책 김 청 산 극단작은신화의 「콜라소녀」 72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동정(협화지방화법무사) 81 I 칭찬릴레이® 윤영복법무사 83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 김인숙 • 김청산 • 맹종인 • 이상진 • 정혜경 • 조형근 •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3년 7월 25일 통권 제554호 디자인 •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책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전화 02)511—19Q6rv9 팩스 02)546-4362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힙회의 공식입장과 E遷수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