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39 대법원, ‘동산 • 채권 담보등기 전자신청 시스템' 서비스 시행 이제 동산·채권 담보등가신청도인터넷이써! 7.1.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제출 가능, 공인인증서와 사용자접근번호 사전발급 받아야 心다’-··-·-•-=m ·홍霜기소 "＇다집._률릅:~ 쓰 모열모요 Om·기 ~ '_._ ,_ ,_ ,-1mm瓚 . ""••_ . __. - .. - --···· - --- " -~ o-" 「'.…" "._.기 ’널"' • • 기 튤튤"'. ;=; L_ .--r-- ~四 三\:=.. ――”一 ,1 • • 」 」, -U ,'" ""' j---- ：二.. ·E , , • • ”느― _J 보 ,, •• ""｀鶴 :::기r:?:：：::;:;::：：::뻬::, .. ::;::::번다"" ' •• 뻬m r…~ m :;:::::틀빼?' 뻬::"r.:2,'?,:：：;;:k,빼서"m r"":2一` "" '. . 서¢ •• 虫 ® ==덤=.::= ...... 시… """'....,,.'m수 • 印I •••• Ee·느내, • .,』.. e “·mm""m.. 떠멀鴻지""1 mo廳획"＇먼町 : ：：스:：：.：군도모판,:：단:：：::2.,"?흩냐 •• 中•·"••• 뻬 •• ",.~ .：：:::：뻬.::서 .. 四""“모 ::::.::사?:？건지:·.~::,_ ; 근.단?.:서:터.?::4.:：단군?:군.:.:：：:군?.: •• … ... 지난 7월 1일부터 동산· 채권 담보등기도 전자신청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신청 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11일,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산· 채권 담보등 기의 산청사건 접수 및 열람·발급 등의 기능을 제공 하는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무사나 개인명의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등기 소를 방문해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사용자접근번호 16자리를 입력해 사 용지등록을 해야한다. 신청서 작성은 등기유형 및 담보권설정자, 담보권 자 및 담보목적물,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기필정보 첨부서면 순으로 입력하며, 담보목적물 개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목적물 목록 작성’ 메뉴에서 담 보목적물 목록을 먼저 작성해야 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행정 정보공유센터에 연계를 일괄요청하며 주민등록정보 의 경우에는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면은 전자문서로 제출하지만, 신청서 작성자 가 자격자 대리인이면서 (근)담보권자가 법원행정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보험사인 경우에는 (근)담보권 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기유형에 한해 등기원인증서 를스캔해 제출할수 있다. 당해등기에 대한등기기록 1회는 무료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다 .• 〈편집부〉 『2013년 안전행정통계연보』 주요통계 ·인구 : 주민등록인구(2013 . 1.1) 50,948,272 명(남 이 90.2%로가장높고,전남이 21 .4%로가장낮음. 25,504,060. 여 25,444,212) ■행정정보공개율: 2012년 말95.0% 정보공개 청구건 ·국가공무원 : 신규채용(2012년) 22,299명(일반직 수(2012.12.）는 335,706건(전부공개 285,669, 부분 4,767, 특징직 14,503, 기능직 1,136, 가타 1,893) 공개 30,777, 비공개 16,560)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2012년 말 평균 52.3%. 특 • 어린이 교통사고 : 2012년 말 12,497건 2011 년 말에 별광역시가 69.1 %, 도가 34.8%, 시가 37.1 %, 군이 비해 6.2% 감소. 사망자수는 2012년 말 83명으로 지 16.4%, 자치구가 36.0%. 시 ·도별 재정자립도는 서울 난해 말에 비해 3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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