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回濁핍를맙팁겅티 ► 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유형과 처리절차 81'1.2. 책상을 감추는 알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로 분쟁조정 가능해져 폭행뿐아니라시비걸기,물건감추기도학교폭력 중학교 2학년 아둘을 둔 유재선 씨는 최근 아들이 부쩍 말수가 적어져 걱정이다. 태권도 유단자인 아들 이 학교 선배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할 일은 없었 다. 그렇다고 학교성적 문제나 이성교제 문제로 고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얼마 후 담임선생님을 만난 재선 씨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반 친구 들이 아들의 책상을 자주 숨겨놓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들의 짝이 장난삼아 책상을 숨겨 놓았 는데, 아들의 반응이 재밌어 반 아이들이 모두 합세 해 하루가 멀다 하고 책상을 숨겨두는 것이었다. 그 렇다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안심이 됐지만, 재선 씨는 한 번 더 이 런 일이 재발할 경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마 음먹었다. 재선 씨의 중학생 아들이 당한 일은 학교 폭력에 해당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 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해 신체·정신또는재 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학교폭력은 언어·심리적 유형, 신체·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신체 ·물리적 유형에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때리기 및 폭행 외에도 돈이나 물건 등 을 감추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재선씨의 아들이 당 한 것처럼 책상을 숨기는 행위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 된다. • 사례 |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도 학교폭력 — 고등학교 2학년 정주나 학생은 밤늦게 학원을 마 치고 귀가하는 도중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 봤 다. 고곳에는 같은 학교 3학년 선배 3명이 기분 나 쁜 표정으로 서있었다. 3학년 선배들은 정주나 학생 율 골목으로 불러 학교 선배를 보고도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따졌다. 피곤해서 미처 보지를 못했다는 정주 나 학생의 해명에도 선배들은 돌아가며 정주나 학생 의 뺨을 때리고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학교폭력도 학교 폭력 에 해당된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 난것만이 아니라, 학원이나공원, 놀이터, 친구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골목길에서 학교 선배한데 구타 『U l中수』 20 1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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