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15 주시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법무사들이 각 지방회 사 무실이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조정사건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사자는 그 분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등 얼마나 큰 고 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우리 조정위원들이 그 런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한 가정에 평화를 주 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사명의식 을 가지고 임해주신다면 성공률과 관계없이 이미 대 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영진 판사님 말씀이 매우 감동적으로 들 린다. 앞으로 우리 협회 조정센터를 더욱 열심히 밀어 주시기 바라면서, 법원의 입장에서 우리 센터에 요청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달라. 조정 활성화 기조가 더욱 확대되고 뻗어 나가려면 조정사건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판사들 도 조정사건을 많이 보내줘야 하지만, 일선에 있는 법 무사님들도 소장을 내시지 말고 조정 신청서를 먼저 낼 수 있도록 협회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결국 그런 사건들이 모두 다시 협회 조정센터로 와 서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니 시간과 경비 면에서 국민 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지 않는가. 협회 차원에서 전국 법무사님들께 조정신청을 많이 독려해 주시라. 조정신청 인지대도 앞으로는 5천원 정액제가 된다. 지난 19일자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지만, 현재 관련 예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또, 조정신청서나 소장 내실 때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상대방 연락처를 꼭 적 어주셨으면 한다. 조정절차에서 소환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한데, 간혹 없을 때가 있어 못 보내기도 한다. 사 소하지만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구중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법무사님들 중에 조정의 달인인 위원님들이 많 이 계시니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과 함께 그 분들의 노 하우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세미나나 교육을 주기 적으로 개최했으면 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법무사님들이 조정위원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님들의 노하우와 기법을 지 속적으로 나누고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외부연계형 조정뿐 아니라 법원 상근조정위원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 의 조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사님들 중에 특 히 조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법원의 요일제 상근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정제도 활성화에 더욱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주 상세한 요청사항과 부탁말씀 감사드 린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오늘의 좌담회 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나온 논의들이 앞으로 조정센터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 속에 신뢰받 는 조정센터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시 간 수고 많으셨다. 특집 ▶ 좌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사회 사회 이영진 안 갑 준 ■ 조정위원 “외부연계형조정중재센터를서울동·서·남·북지방회에도설치해 운영할수있도록우리협회조정센터이름으로공문을만들어법원측에 전달하면어떨까한다. 우리지방회가있는법원에서위촉을받아 조정센터를전국적으로확대하면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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