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기업 법무부서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사례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법률전문직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나 법무사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최근 기업 윤리와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법무부서의 위 상도높아지고, 법률가수요도많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법무사로서공기업법무부서에입사, 많은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필자의 경험담을 연재한다. 그간 필자가 법무부서에서 일하며 보고 느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 업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고,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법무사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 라기대한다. <편집자주>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⑥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협회, ‘기업법무인재교육·취업알선’노력해야 영세함, 전문교육시스템부재, 「법무사법」 제약, 제도권외면등이기업법률시장진출에장애 전문성제고, 사무소기업화, 협회인재양성시스템및기업홍보등을통해비전만들어야 Ⅰ. 들어가면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들의 기업 거래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상당하다. 기업은 소송과 법률자문은 변호 사에게, 회계감사나 컨설팅은 회계사에게, 특허출원 업무는 변리사에게, 세무조정이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며, 내부적으로도 이들 전 문직을직원으로고용하여관련업무를맡기고있다. 물론 법무사도 기업으로부터 등기, 공탁, 소송, 보 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업무는 해당 업무분야(주로 법무)에서는 주 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규모를 불문하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의 특성 1) 과 법률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법무사업계 가 현실에 너무 안주하여 실기한 측면도 있을 것이 다. 현재 기업법률시장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영역 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 규모도 크고 향후 성 장 가능성도 높다. 기업은 소송과 법률자문에 대하 여 그것이 설령 부동산등기와 공탁과 관련되어 있을 지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기업 내에 법무담당 연재 목차 1. 기업법무와법무사 2. 기업법무실무사례 3. 소송대리인경험담 4. 기업법무담당자가본법률시장 5. 기업법무담당자에게요구되는능력과자격 6. 법무사의기업법률시장참여를위한제언 이 헌 재 ■ 인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법무팀(제7회 법무사시험 합격) 16 『 』 2013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