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권두언 안 택 식 ■ ‘서민의 권리보호’와 법무사의 책무 . ............................................ 4 특집 편 집 부 ■ 좌담•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6 실무 포커스 이 헌 재 ■ 기업법무 이야기⑥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16 한 상 대 ■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 목적 변제공탁’의 제문제 .........................22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등 .........................26 법무 동향 유 재 국 ■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 28 편 집 부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32 편 집 부 ■ 안전행정부, ‘지방세3법’ 개정안 입법예고 ....................................33 편 집 부 ■ 안전행정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34 편 집 부 ■ 국가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35 편 집 부 ■ 서울중앙회, 은행권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개최 . .........................41 발언과 제언 박 노 천 ■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파급효과 ..............38 일본 통신 사토 마키 ■ 상속인이 총 25명인 상속등기사건 수임기 . .................................42 생활법률상담 정 완 희 ■ 가사·민사 분야 .........................................................................52 Q&A 유 종 우 ■ 민사집행·민사 분야 ...................................................................54 알뜰살뜰 법률정보 임 순 현 ■ 자동차 주행과 관리에 관한 법률상식........................................... 56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김 희 성 ■ 【제8화】대포통장 . ................................................................... 58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8월 25일 통권 제555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9 2013 September 마음을 여는 시 최 동 희 혹 되려니 말아요 2 ■ 업무 참고자료 용어로 보는 입법 이슈 36 ■ 법령·판례 예규·선례 45 ■ 고전의 향기 진 영 환 고사성어 이야기⑩ 운주유악 62 ■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 64 ■ 음악과 인생 하 철 우 카틀린 뒤 프레의「엘가 첼로 협주곡」 66 ■ 문화가 산책 김 청 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68 ■ 수상 최 돈 호 행복한 가정 71, 최 진 태 앵무새를 찾습니다 72 , 박형락 지팡이로 걷는 나이 74 ■ 신규등록 76 ■ 등록공고 78 ■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 칭찬릴레이⑥ 이성수 법무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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