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화, 소비자 중심의 시장 재편 등의 상황으로 인해 빅데 이터는 새로운 수단이자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미국 국세청의 탈세 방지, 일본의 지능 형 교통안내,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예보 등 사회수준의 시스템과 Volvo, Amazon, Target, Hertz 등의 기업차 원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2년에 비해 5년 후에는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10배가 될 것이라는 시장조사업체 위키본 (Wikibon)의 예측이 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엄청난 데이터 양, 비정형성과 다양성, 빠른 활용 속도에 있으며, 따라서 그 관련 기 술도 대용량의 저장과 빠른 처리, 다양한 데이터로부 터 유용한 정보의 선별과 추출, 의미적 분석 기술 등 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선도하는 MapReduce 기술을 탑재한 Hadoop은 빅데이터 처 리의 기술수준을 일신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초 기술 외에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대두되어 새로운 인력양성을 요구하고 있 으며, 사회적으로 정보의 공공화와 표준화 문제도 제 기되고 있다. 각국이 예외 없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지식사회의 흐름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정부, 민간, 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 수집하여 공공 화 할 수 있는 저장소와 공개방식, 활용도 제고방안 등 이 강구되어야 하며,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 의 적극적인 연구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경제 분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정책 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지출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게 되자 추가적 세수확 보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국정 과제화 되 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내 경기회복의 지연은 추가 적 세수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의 대선공약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약 1조 6,000억 원의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 힌 바 있다. 1999~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평균이 GDP 의 약 26.3%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 기간 OECD국가 의 지하경제 규모의 평균이 GDP대비 약 20.3%인 것 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국가들 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Schneider, 2012).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국가들은 주로 높은 실업률 과 자영업자 비중, 낮은 납세의식, 납세당국의 징수노 력 부진, 금융정보의 연계성 부진, 금융자산 및 역외금 융에 대한 조세회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들 국가는 과세당국의 징수능력을 강화하고 효율화하 는 다양한 조치와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에 대 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치, 금융정보 및 업무의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폭력 및 매춘 등 불법경제활동에 대한 대대 적 규제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기점을 마련한 바, 우리나라도 온라인 불법도박, 사채양성화 등 불법 활동의 영역에 대한 규제 등에서 과표양성화까지 다양 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 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거래 및 경제활동 투명성 을 제고하는 등 과표양성화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납세의식 제고와 납세협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탈세 및 역 외금융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역외탈세에 국제적 정보공유 트렌드에 발맞 추어 정보공유의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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