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9월호
7 조정성공률 4위, 처리기간 1위, 면담비율 1위등실적우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조정중재센터 1 주년을 결산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오늘 좌담회에 흔쾌히 참석해 주 신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 부장판사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린다. 오늘 좌담회는 지난해 9월 27일에 개소한 우리 협 회 조정중재센터의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 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 련되었다. 제가 알기로 지난 1년간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다른 외부연계 조정센터들보다 조정 성공률이나 조정기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먼저 송 종률 센터장님께서 지난 1년간 조정중재센터의 활동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얘기를 진 행해 볼까 한다. 지난 경과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해 우리 조정중재센터를 서울지방법원의 외부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위촉해 주시고 1년간 잘 운영되도록 물 심양면 지원해 주신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과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 담회에까지 참석해 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영진 조정담당 부장판사님, 그리고 조정부의 두 판 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지난 1년간 수고해주신 우리 조정위원님 38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우리 조정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개소한 이 래,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8일부터 조기조정사건을 배당받기 시작해 2013년 7월 31일 현재까지 총 326 건을 배당받았다. 그 중 150건은 조정 성립, 159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48.5%의 높은 조정 성공률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조정성공률은 서울변호사회 중재센터, 상사 중재원 등 다른 조정기관들에 비해 우수한 실적으로, 법원으로부터도 법무사의 조정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2013 조정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울법원 조정센터, 서울변회 중재센터, 한국 소비자원, 상사중재원 등 13개 조정기관의 지난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 동안의 평균 조정성공률 은 28.2%에 불과하나,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 재센터는 배당받아 처리한 192건 중 79건을 조정 성 공하여 41.8%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체 기 관 중 4위에 해당한다. 조정처리기간에 있어서도 13개 조정기관의 평균 처리기간이 40.4일인 데 비해 우리 센터는 25.6일이 라는 최단 처리기간으로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해 조정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정에 임하는 ‘면담 비율’도 13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해 법무사의 출중한 실력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사회 송종률 특집 ▶ 좌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 평가와 향후 과제 <사회>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지난 1년간우리조정중재센터가다른외부연계 조정센터들보다조정성공률이나조정기간등에서우수한 실적을거뒀다고하는데, 법무사의한사람으로서 매우자랑스럽게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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