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7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I ‘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① 결의로 200,000주를 1주당 100원에 발행하면 된다 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며칠 후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3개의 법무법인에 내가 제안한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결 과, 3개의 법무법인에서 모두 합법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 단다. 그러면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 나 들어가는지, 법무사 보수는 얼마인지 물었다. 필자는 “보통 회계사나 세무사는 절세되는 금액의 5~10%(사안의 경우 적어도 1억에서 2억 원 정도)를 보수로 받는데…”라고 했더니, “법무사님, 정말 그렇 게 받을 거예요?”라고 한다. 필자는 정색하고 “아니 다.”라고 했다. “아시겠지만, 법무사는 보수규정이 있고요. 보수규정 여부를 떠나서, 아직 사회적으로 법무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관 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법무사 보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정도 받고 하기에는 …” 그렇다. 법무사가 컨설팅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제약은 보수 규정이다. 그러나 보수 규정에 앞서 더 큰 제약 요소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지식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큰 이득을 보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회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다. 은행 근저당의 전자등기신청, 집단등기의 덤핑, 경 기침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건수의 감소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장은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그 렇다고 상업등기시장의 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미 임원변경이나 목적변경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변 경등기를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처리하 고 있다. 결국, 법무사가 살아남는 길의 하나는 컨설 팅이고, 아니어쩌면거의유일한대안일지도모른다. 이 소고를 통해 내가 가진 어쩌면 생존이 달린 ‘노 하우’일 수 있는 상담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사가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별의 노력 이 아닌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러할 때 비로소 법무사가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회적 관념 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싸게 지식을 팔 생각 이면, 이 소고를 덮어 버리고, 더 이상 읽지 마시라. 3. 컨설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본 유상 증자 등기에서의 검토사항 - 증여세부과를 중심으로 1) 유상증자 컨설팅의 초점과 협업의 구축 필요성 단순히 유상증자 등기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컨설 팅이 아니다. 유상증자 등기가 컨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록면허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하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유상증자에 따른 국세(증여세)나 세무상 문 제(부당행위 부인)를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많 은 법무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유상증자 등기 를 컨설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앞의 두 번째 상담사례에서 설명했듯이, 전혀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는 무액면주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 실무 예가 거의 없는 편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유상증자를 하러 온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회사 상태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상의 주식 시가 등을 세세하 게 질의한 후, 유상증자 등기를 위임받는 것은 아니 다. 다만, 그 가액이 적지 않거나, 상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증법 상의 주식 시가 등을 질의하 게 되는데, 만약 상당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될때에는증여세액을검토할것을권고하고있다. 회사가 증여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고 있다. 직접 증여세액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지식의 불충분함도 그 하나이고,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가장 결정적이 이유는, 법무사가 이를 검토할 경 우, 클라이언트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사회 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