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56 일본통신 1. 기획 - 1981년첫조사후시민인식변화조사 전청사가 실시한 시민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 니다. 1981년 당시 전청사 제도위원회가 중심이 되 어 나가노현 우에다 시에서 ‘제1회 우에다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 조사는 ① 사법서사의 인지도 및 이미지, ② 부동 산거래에서의 사법서사와의 관계 방식, ③ 분쟁해결 에서의 사법서사와의 관계 방식 등을 조사내용으로 했으며,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조사원으로 참여 한 93명의 사법서사가 직접 우에다 시민의 자택을 방 문해 면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1회 우에다 조사로부터 30년의 시간이 지나 사법서사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금, 일본 시민들이 사법서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혹은 변하지 않았는지 등을 재조사함으로 써 사법제도 및 사법서사제도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 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제2차 우에다 조사가 기 획, 실시되었다. 2. 취지 - 사법서사의 ‘일상생활속법률가’ 검증 제2차 조사의 축은 우에다 조사의 정식명칭에도 있 다시피, 사법서사가 과연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법 률가’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일상생 활 속의 법률가’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 련’)가 내걸고 있는 표어이며, 사법서사를 다른 자격 사들과 구별하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일사련의 홈페이지에는 사법서사의 특징으로 ① 전 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과소를 해소하며 사법 절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 며, ② 고객과 동등한 시각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 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과 업무 자세 에서의 친근함을 들고 있으며, 이를 ‘일상생활 속 법 률가’라는 표어로 내세우고 있다. 통신원 시미즈 슌페이(淸水 俊平) ■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사법제도등연구대책위원회 상임간사 ‘일상생활 속 법률가’ 검증 시민실태조사, ‘2012 우에다조사’ 보고서 ‘사법서사’,변호사보다친근한법률가 일본 청년사법서사들의 모임인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이하 ‘전청사(全靑司)’)는 나가 노현청년사법서사협의회와공동사업으로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걸쳐나가노현우에다 시에서직접시민들을방문, 면담하여 「‘일상생활속법률가’ 검증및지역법전문가만들기」 (이하 ‘우에다 조사’) 시민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본고에서는 이 ‘우에다 조사’의 2012년 결 과를소개하고자한다. <필자주> 여전히 ‘등기전문가’로인식하는비율高, ‘해결책적극모색’ 항목에서는변호사보다낮아 『 』 2013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