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일본통신 1. 기획 - 1981년 첫 조사 후 시민인식 변화 조사 전청사가 실시한 시민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 니다. 1981년 당시 전청사 제도위원회가 중심이 되 어 나가노현 우에다 시에서 ‘제1회 우에다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 조사는 ①사법서사의 인지도 및 이미지, ②부동 산거래에서의 사법서사와의 관계 방식, ③분쟁해결 에서의 사법서사와의 관계 방식 등을 조사내용으로 했으며,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조사원으로 참여 한 93명의 사법서사가 직접 우에다 시민의 자택을 방 문해 면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1회 우에다 조사로부터 30년의 시간이 지나 사법서사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금, 일본 시민들이 사법서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혹은 변하지 않았는지 등을 재조사함으로 써 사법제도 및 사법서사제도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 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제2차 우에다 조사가 기 획, 실시되었다. 2. 취지 - 사법서사의 ‘일상생활 속 법률가’ 검증 제2차 조사의 축은 우에다 조사의 정식명칭에도 있 다시피, 사법서사가 과연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법 률가’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일상생 활 속의 법률가’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 련’)가 내걸고 있는 표어이며, 사법서사를 다른 자격 사들과 구별하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 일사련의 홈페이지에는 사법서사의 특징으로 ①전 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과소를 해소하며 사법 절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 며, ②고객과 동등한 시각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 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과 업무 자세 에서의 친근함을 들고 있으며, 이를 ‘일상생활 속 법 률가’라는 표어로 내세우고 있다. 통신원 시미즈 슌페이(淸水 俊平) ■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사법제도등연구대책위원회 상임간사 ‘일상생활 속 법률가’ 검증 시민실태조사, ‘2012 우에다조사’ 보고서 ‘사법서사’, 변호사보다 친근한 법률가 일본 청년사법서사들의 모임인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이하 ‘전청사(全靑司)’)는 나가 노현 청년사법서사협의회와 공동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나가노현 우에다 시에서 직접 시민들을 방문, 면담하여 「‘일상생활 속 법률가’ 검증 및 지역법 전문가 만들기」 (이하 ‘우에다 조사’) 시민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본고에서는 이 ‘우에다 조사’의 2012년 결 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 주> 여전히 ‘등기 전문가’로 인식하는 비율 高, ‘해결책 적극 모색’ 항목에서는 변호사보다 낮아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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